프릴리지구입 춘천시, 하천·계곡 불법 업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보···원상회복 미이행 20개 업소 대상 > 공지사항

프릴리지구입 강원 춘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1차 적발 7곳, 2차 적발 4곳, 3차 적발 9곳 등 모두 20곳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원상회복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1차 적발 업소 7곳에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또 반복적인 안내와 행정명령에도 정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요 불법 업소 2곳은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3차 적발 업소 9곳 가운데 2차 원상회복 명령 절차까지 마친 2곳에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나머지 7곳은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소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 불법 상행위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는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너무 덥다. 월요일에는 일 최고기온이 40도가 넘는 관측지점이 열 곳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제는 급기야 오후 10시의 바깥 기온이 33도라는 스마트폰 알림이 떴다. “지구가 살균소독 돌리고 있는데 인간이 눈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났다. 디스토피아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대도시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출근길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다 숨이 막히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동안 땀범벅이 되지만 냉방 중인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여느 때처럼 보송보송한 하루가 시작된다. 산책도 운동도 어려워졌지만 그뿐이다.
이런 말들이 다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이 죽어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전남광주 해남에서는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고추밭에서 비료를 살포하는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입국한 지 사흘만이었다. 그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곧바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밭일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주노동자 4명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죽었다.
영화 <기생충>의 기택 가족은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돼 이재민이 됐지만,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박 사장과 연교는 “비가 많이 오고 나니 날씨가 좋아졌다”며 정원 파티를 준비한다. 폭염과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게 닥치는 재난이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이다. 정확히는 나를 관통하는 취약성(들)을 재난은 더 극적으로 끄집어내 공격한다.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서툰 한국어라는 취약성은 재난과 같은 폭염과 만나면서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목숨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취약성이 교차할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가장 위협받는 집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성 주민들은 더 고통받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은아·하바라 연구원이 2021년 쓴 보고서 ‘가중되는 기후위기, 여성이주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에는 이런 증언이 나온다. “(더울 때 밖에서 더위 피하는 건) 다 남자야. 여자들은 너무 더워도 집에 있지.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열대야에 남성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 더위를 피하기도 하지만, 남성 공간에 섞이는 불편함과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주민들은 그러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쪽방촌 공용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여성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문을 닫고 지낸다는 보도도 있었다. ‘여성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해지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뜻이다.
폭염 속 옥외 작업자들은 대체로 모두 온열질환 고위험군이지만,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10명 중 7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작은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온열질환 대응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고령층 노동자도 더 많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적도 부근과 저개발국에 집중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빈곤층이다. 도시의 가난한 노인들은 여름철이면 공원 나무그늘이나 지하철 역사, 공공쉼터 등에서 몸을 식히지만 신체적 불편이 있다면 집을 나서기조차 힘들 수 있다. 계급과 젠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령, 지역과 빈곤과 장애가 얽혀 위험을 키운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에도 일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더웠다던 1994년보다도 2018년보다도 2024년보다도 올해가 더 덥다. ‘역대급 폭염’의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 내년은 얼마나 더울지, 그 이듬해는 어떨지 알 수 없다. 일상적인 비 대신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이 들어 산불이 나고 겨울은 극단적으로 추워진다. 극단화되는 날씨로 인한 재난을 어떻게 막을까. 아니 막는다고 막아지기는 할까. 정은아 연구원은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과학적 해결책뿐 아니라 사회를 덜 차별적이게 만드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자체의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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