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기후 재난’ 일상화…인력난·격무에 신음하는 방재안전 공무원
또또링3
2026-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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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영남권 기초단체에서 10년째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A주무관(38)은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한다. 장마철엔 침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주로 점검하고, 요즘엔 폭염 취약 현장인 야외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A주무관은 “매년 7~9월엔 단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근 업무도 쌓여 있다. 행정직과 기술직 직렬의 부서 동료들이 있으나, 행정 처리는 유일한 방재안전 전문직렬인 A주무관이 도맡아 한다. 그는 “전문직이면서 실무자급 주무관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일이 떠넘겨지는데, 가끔은 ‘한낮 뙤약볕이라도 차라리 현장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 방재안전직으로 9년째 일하는 B주무관(37)은 “요즈음 두통약을 끼고 산다”고 했다. 그는 “동기가 코로나19 대응 사후 감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며 “그 얘기를 들은 후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 병원 상담을 받을까도 고민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지방정부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인력난과 격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 역량 부실로 이어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단체 방재안전직은 1100명으로, 전체 정원(2417명)의 45.5%에 그쳤다. 인력 배치도 문제다. 2024년 말 기준 1인당 담당 인구는 최소 2만4828명(제주)에서 최대 14만3916명(대전)으로 차이가 난다. 1인당 담당 면적도 최소 4.17㎢(서울)에서 최대 306.01㎢(강원)로 편차가 크다.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재난관리 업무가 기피 대상이기 때문이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수라도 있으면 사후 감사에서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2년씩 순환보직하는 타 직렬 직원들이 사안마다 방재안전직에게 의존하면서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기도 한다. 직렬이 2013년 신설된 탓에 7~9급 실무자급이 많고 6급 이상 관리자급 정원은 적어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도 퇴직한 직원이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2년 38명, 2023년 50명, 2024년 67명이 퇴직했다. 휴직 등을 제외한 현원 대비 연간 평균 면직률은 2022년 4.80%, 2023년 5.92%, 2024년 7.3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수도권 기초단체의 한 방재안전직 직원은 “동기 중 한 명이 지난해 여름 호우 대응 때 큰 고생을 했는데 평가를 박하게 받아 이후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는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 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에 지방정부 재난관리평가를 할 때 인력 충원과 처우 등 지표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처우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이 5일 입금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7일 임시 개장을 거쳐 오는 13일 정식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DIP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금일 2000억원의 DIP 자금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폐지 기로에 섰던 지난달 16일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지원을 승인한 지 3주 만이다.
홈플러스는 DIP 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납품사, 배송업체 등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현재 임시휴업 중인 67개 매장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일 임시 개장한 뒤 12일까지 운영 점검 및 보완 작업을 하고, 13일에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전날부터 점포별로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노사는 재개장에 맞춰 매장을 활성화할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신선식품과 식료품, 자체 브랜드(PB) 상품 위주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장은 600~1000평 규모로 축소해 단층으로 꾸민다. 홈플러스는 이를 ‘미국의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형태’라고 소개했다. 이커머스 영업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홈플러스는 그 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금 창출력을 입증해 채권단 등에 생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열렸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등으로 사건이 표류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 등도 재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내용까지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주무관은 “매년 7~9월엔 단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근 업무도 쌓여 있다. 행정직과 기술직 직렬의 부서 동료들이 있으나, 행정 처리는 유일한 방재안전 전문직렬인 A주무관이 도맡아 한다. 그는 “전문직이면서 실무자급 주무관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일이 떠넘겨지는데, 가끔은 ‘한낮 뙤약볕이라도 차라리 현장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 방재안전직으로 9년째 일하는 B주무관(37)은 “요즈음 두통약을 끼고 산다”고 했다. 그는 “동기가 코로나19 대응 사후 감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며 “그 얘기를 들은 후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 병원 상담을 받을까도 고민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지방정부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인력난과 격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 역량 부실로 이어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단체 방재안전직은 1100명으로, 전체 정원(2417명)의 45.5%에 그쳤다. 인력 배치도 문제다. 2024년 말 기준 1인당 담당 인구는 최소 2만4828명(제주)에서 최대 14만3916명(대전)으로 차이가 난다. 1인당 담당 면적도 최소 4.17㎢(서울)에서 최대 306.01㎢(강원)로 편차가 크다.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재난관리 업무가 기피 대상이기 때문이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수라도 있으면 사후 감사에서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2년씩 순환보직하는 타 직렬 직원들이 사안마다 방재안전직에게 의존하면서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기도 한다. 직렬이 2013년 신설된 탓에 7~9급 실무자급이 많고 6급 이상 관리자급 정원은 적어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도 퇴직한 직원이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2년 38명, 2023년 50명, 2024년 67명이 퇴직했다. 휴직 등을 제외한 현원 대비 연간 평균 면직률은 2022년 4.80%, 2023년 5.92%, 2024년 7.3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수도권 기초단체의 한 방재안전직 직원은 “동기 중 한 명이 지난해 여름 호우 대응 때 큰 고생을 했는데 평가를 박하게 받아 이후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는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 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에 지방정부 재난관리평가를 할 때 인력 충원과 처우 등 지표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처우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이 5일 입금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7일 임시 개장을 거쳐 오는 13일 정식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DIP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금일 2000억원의 DIP 자금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폐지 기로에 섰던 지난달 16일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DIP 지원을 승인한 지 3주 만이다.
홈플러스는 DIP 자금이 들어옴에 따라 납품사, 배송업체 등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현재 임시휴업 중인 67개 매장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일 임시 개장한 뒤 12일까지 운영 점검 및 보완 작업을 하고, 13일에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전날부터 점포별로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노사는 재개장에 맞춰 매장을 활성화할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신선식품과 식료품, 자체 브랜드(PB) 상품 위주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장은 600~1000평 규모로 축소해 단층으로 꾸민다. 홈플러스는 이를 ‘미국의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형태’라고 소개했다. 이커머스 영업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홈플러스는 그 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금 창출력을 입증해 채권단 등에 생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열렸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등으로 사건이 표류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 등도 재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내용까지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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