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아침을 열며]검찰 수사권이 없는 나라 > 홍보게시판

웹사이트상위노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국군과 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사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군 출신으로, 이같은 범죄가 적발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호텔 내에 설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다. 특히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방향으로 수신만 가능해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도청한 교신 내역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중국인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사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민해방군 출신인 B씨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를 비롯한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또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는 한편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B씨를 추적하다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끝에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와 사건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군과 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사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군 출신으로, 이같은 범죄가 적발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호텔 내에 설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다. 특히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방향으로 수신만 가능해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입국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도청한 교신 내역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주한미군 관계자를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중국인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군사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민해방군 출신인 B씨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수년간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자료를 비롯한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또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는 한편 험프리스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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