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말로만 공급’ 외치는 국힘…서울 공급 절벽 설계자는 오세훈”
또또링3
2026-08-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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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거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등록·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약 22만 가구가 멸실하며 약 12만 가구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0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강원과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에,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제주도에서 각각 5㎜ 안팎이다. 충북 남부와 전북, 전남 남해안·남부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6.0도, 수원 25.1도, 춘천 21.4도, 강릉 21.8도, 청주 25.7도, 대전 26.3도, 전주 26.7도, 광주 27.4도, 제주 27.8도, 대구 25.0도, 부산 26.6도, 울산 24.6도, 창원 27.1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대부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이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거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등록·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약 22만 가구가 멸실하며 약 12만 가구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0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강원과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에,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제주도에서 각각 5㎜ 안팎이다. 충북 남부와 전북, 전남 남해안·남부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6.0도, 수원 25.1도, 춘천 21.4도, 강릉 21.8도, 청주 25.7도, 대전 26.3도, 전주 26.7도, 광주 27.4도, 제주 27.8도, 대구 25.0도, 부산 26.6도, 울산 24.6도, 창원 27.1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대부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이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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