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폭락장에 털려나간 ‘빚투’…주가 반등 조짐에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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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연중 최저치(27조4038억원)를 기록했지만 이후 5일에 28조4179억원으로 하루 만에 1조141억원(3.7%)이 늘고, 6일엔 3761억원 더 증가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은 코스피 지수를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달 28일만 해도 33조1940억원에 달하던 신용융자 잔액은 이후 이틀 동안 코스피가 6200선에서 5200선까지 17% 넘게 하락하자 5조7902억원(17.4%) 증발해 이달 4일에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3.76%, 2.42% 동반 반등하자 신용융자 잔액도 곧바로 고개를 든 모양새다.
이 같은 반등이 추세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과 6월 50조원을 넘나들던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이후 하락장 여파로 이달 들어 26조2770억원까지 떨어져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타난 신용잔액의 ‘반짝 증가’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취약 차주의 마이너스통장 연체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급증해 잔액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사이 갚지 못하는 돈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연체 부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다. 60대 이상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0.37%로 전체 평균(0.22%)보다 0.15%포인트 높았고, 20대 이하 연체율도 0.33%로 평균을 0.11%포인트 웃돌았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았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0.67%, 60대 이상이 0.59%로 전체 연체율(0.35%)보다 크게 높았다.
금융권에서는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 상당수를 주식 투자에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과 이미 은퇴한 고령층이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으면서 상환 여력이 흔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 차주들이 ‘빚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온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신용대출·차입 관행은 하락장에서 특히 취약 차주들의 손실 폭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공식화…국내 산업 영향은시장 장악 중 태양광 기업 타깃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이 목적일부 중국산 의존 원자재 관세건설 중인 미 발전소 원가 부담12월4일 발효 후 ‘변수’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산업의 쌀로 불린다. 2005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국내 태양광 업계 명암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쓰와 숨코,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둔 상태다. 품질 문제로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쓰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경북 안동 등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폭우에 떠내려간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2000여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에는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경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폭우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점검 결과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의성에서는 150동 가운데 37동에서,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서 각각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동시 등은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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