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이란 “미군 철수 없인 해협 재개방 없다” > 공지사항

네이버마케팅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오만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가까워졌다”며 ‘전쟁 피해 배상’ ‘역내 미군 철수’ 등 6가지를 해협 재개방의 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했다.
지난 6월 체결됐다가 결국 파기된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긴 요구를 해협 재개방이라는 단일 의제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수용이 어려운 조건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8일(현지시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에 대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발표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해당 합의가 ‘임시 항로’에 한한 것임을 강조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르다르 모헤비 대변인도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을 재확인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오만과 진행 중인 (해협 통항 관련) 협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전적으로 미국의 조건 수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협 재개방 조건은 같은 날 모하마드 바게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을 통해 제시됐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종료와 경제 제재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이란 및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위협·공격 중단,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철수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란의 6가지 조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우리는 아직 게임(협상) 한가운데에 있다”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이란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은 분쟁 이전과 같은 수준의 석유·가스가 페르시아만에서 계속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이란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요구사항 자체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지난 6월 체결됐다가 양측이 무력 충돌하면서 무산된 종전 MOU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상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요구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란 단일 의제의 전제 조건으로 내밀었다. 미국에 더 큰 양보를 압박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호르무즈 재개방 협상이 더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와이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대학 선임연구원은 “제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지만 전쟁 배상금 지급 같은 요구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 미사일·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등 핵심 무기를 위험 수준까지 소진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 등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린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7일 보도했다. 그는 해당 보도가 ‘이란 정권을 고무시키고 미국의 대이란 핵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 확보를 위한 미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지난 5일 방산업체들에 “더 빠르고 공격적인 납품 일정·생산량 증대 계획을 3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군이 현재 보유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1700발이 채 되지 않으며, 현재 속도로는 재고 보충에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 제물포구에 있는 A목재 생산업체는 2023년 노동관계법 관련 감독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적발돼 시정 조처됐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 이후 신고가 접수돼 재감독 결과 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이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 B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도 2025년 감독 당시 노동자들에게 대한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가 이번 재감독에서도 노동자 11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퇴직금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C식료품 제조업체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노동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등 1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감독 후에도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4개 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상습 위반 사업장 6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장 감독을 받은 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가 또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재점검하는 제도이다. 1차 적발 때는 시정조치이지만, 같은 혐의로 2차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재감독 대상 14곳의 이전 감독 당시 적발 건수는 72건이었으나, 이번 감독에서는 50건으로 30.5% 줄었다.
위반 내용은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 17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4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 3건 등이다.
중부노동청은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미청산 체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추가 위반 여부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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