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자살 고위험 가구 선제 발굴···생계비 신속지원·72시간 긴급돌봄 추진 > 공지사항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커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복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는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단계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 시도 이력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등을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한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절차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할 때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판단에 따라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돌봄·간병 대책은 돌봄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가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 조사한다.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 하루 8시간씩 9일처럼 필요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펴 우울이나 자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통계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장기간 돌봄과 가족의 건강 악화, 우울 등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던 정부는 아직 안정적인 예비력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여름 휴가철 이후 급증이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 대응 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앞서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8월20일 기록한 최고 기록 97.1GW를 넘어서는 수치다. 기후부는 이날 “폭염과 열대야가 지금처럼 장기간 계속되면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 능력을 사전에 확보했다”며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 급증이나 발전 설비 연쇄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 예비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등 전력 관계 기관은 전력 설비 고장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폭염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상과 전력 수요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야외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송유관공사는 최근 강원 지역 일부 저유소의 휘발유 출하를 중단했다.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원주시와 동해시 저유사 휘발유 출하를 멈추도록 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2개 저유소 중 원주·동해 저유소에서만 출하 중단 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저유소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 대형 유조차를 통해 석유제품을 운송해야 해 폭염 노출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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