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년 넘게 공항 출국대기실 머문 외국인 아동…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하라” > 공지사항

탐정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권·발달권을 보장하라고 11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아들 B군(11)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직후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해왔다. A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받았고 B군의 교육권·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에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데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침해됐다는 A씨 주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의 경우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군은 A씨와 달리 (한국) 체류 여부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출국대기실은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맡은 ‘왕사남’ 장항준 감독전미도·김윤아 등 참석명단 ‘화려’홍보영상 김은희 작가와 함께 출연영화음악상엔 중 작곡가 자오지핑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김은희 작가의 남편이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항준입니다.”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6일 열린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공식 기자회견.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1600만 감독’이 된 장항준 집행위원장이 유쾌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지난해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그는 “대중 친화적인 영화제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올해 영화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행사 참석자 명단부터 화려하다. 개막식에 박찬욱·봉준호 감독이 참석하고 방송인 장도연과 배우 문상민이 사회를 본다. 봉 감독은 명사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톡투유>에도 참여한다. 이명세 감독, 배우 전미도, 가수 김윤아, 프로파일러 권일용, 언론인 손석희 등도 각자 선정한 영화를 관객과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눈다.
장 집행위원장은 “(섭외할 때) 제가 많이 졸랐다. 아직 <왕과 사는 남자>‘빨’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특히 박 감독과 봉 감독을 한자리에 초대하고 싶었다는 그는 “무턱대고 전화해 말씀드렸는데, 승낙해주셨다. 이분들이 또 저를 좋아하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두 감독을 “20년 넘게 봐왔지만 스태프, 배우, 관객을 대하는 태도가 훌륭해 배울 게 많은 분들”이라고 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2020)의 김초희 감독이 연출한 올해 영화제 트레일러(홍보영상)에는 집행위원장인 장항준 감독과 아내인 김 작가가 직접 출연하기도 한다. 영화감독을 남편으로 둔 여인(강말금)의 등에는 ‘빨대’가 꽂혀 있다. “감독 남편이 22년 전에 꽂아준 건데 절대 안 떨어진다”고 말하는 그를 김 작가는 측은하게 바라보며 “‘절대’란 없다. 기왕 꽂힌 거 시원하게 빨리라”고 조언한다. 장 감독과 김 작가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영화제 홍보로 이어진다.
김 감독은 “트레일러의 목적은 관객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음악영화제라는 특수성에 맞춘다면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았다. 요즘 장항준 감독만큼 인기 있는 사람도 없으니, 그를 활용하는 게 재미있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가 되는 건 아닐지 두려워하며 시나리오를 건넸는데, 호쾌하게 받아주셨다”고 덧붙였다. 장 감독은 “최고의 작가 김은희의 연기를 볼 기회”라며 “독특한 발상의 좋은 트레일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달 3일부터 엿새간 열리는 영화제는 45개국 189편을 선보인다. 국제경쟁 부문을 국제음악영화경쟁과 국제경쟁 부문으로 개편해 음악영화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성을 꾀했다.
개막작은 콩고 출신 감독이자 뮤지션 라피키 파리알라의 <콩고 보이>다. 조명진 프로그래머는 “아프리카 내전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음악이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과정을 경쾌하게 드러낸 영화”라고 설명했다. 제천영화음악상은 <패왕별희>(1993), <매란방>(2008) 등의 영화 음악을 맡은 중국의 작곡가 자오지핑에게 수여된다. 배우 안재홍이 홍보대사 ‘짐페이스’(JIMFFACE)를 맡았다.
다음달 4~5일 열리는 영화제의 시그니처 공연 프로그램 <원 썸머 나잇 위드 케이팝 시즌 2>는 기존 제천비행장이 아닌 제천예술의전당 여름광장에서 열린다. 크러쉬, 리센느, 이승윤, 새소년, 소란, 몬스타엑스, FT아일랜드 등이 무대를 꾸민다. 김기용 공연실장은 “대중성 면에서 전국 어디에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 라인업”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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