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언론 제보도 처벌…‘피해자 입틀막’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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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10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오정초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되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교사의 중재에 불만을 품고 학교 앞에서 팻말 시위까지 벌였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서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최종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전문가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전담 지원한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 권역(58명), 경기 서부 권역(83명), 경기 남부 권역(96명), 경기 북부 권역(63명)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이번 선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 1400여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10일 사과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청년을 자극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이를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추가 입장 발표가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해당 글을 먼저 공유하자 일부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황 의원이 그대로 버스하우스 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가 황희 의원한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해야 2030이 이해를 한다”며 “해프닝이라고 가만히 넘길 거냐”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이 어렵다 보니 모듈러 주택 등 여러 아이디어가 그간 제시돼왔다”면서도 “버스하우스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폐버스로라도 주택을 만들 공간이 서울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버스하우스는 개별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님이 개인 의견 차원에서 제시했고, 즉각적으로 반대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오늘도 여러 경위를 통해 지도부에서 국민께 사과 의사를 전한 만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 달라”며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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