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설]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한·미 협력으로 안보 영향 최소화하길 > 공지사항

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2차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광주 군공항은 무안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기지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공장은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광주 군공항 이전,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건설 등 준비 작업이 2028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인데,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전에는 기지를 짓기 어렵다.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다간 호남 반도체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서남권 영공 방위와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서산·충주 등 공군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전투기 등 항공전력과 조종사만 아니라 탄약고, 정비시설, 방공시설, 지휘통제시설도 재배치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다. 국방부는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교육체계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 일정과 방식, 예산 등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아울러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 군공항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이자, 유사시 미 본토 및 주일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미군 전시증원기지(COB)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미국의 공여지 반환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기지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군공항 이전 작업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군공항 이전이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소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미 당국도 동맹인 한국이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그게 동맹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방위태세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가 협력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측이 보수 개신교계 네트워크를 통해 백악관과 소통한 뒤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양측의 면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목사는 면담 내용을 두고 “어떤 내용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보수 개신교의 미 정치권 접촉이 한·미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손 목사와 가족들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 측이 공개한 면담 사진을 보면 이번 면담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 랍 맥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손 목사는 지난 7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화이트 수석고문이나 맥코이 목사 등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손 목사의 트럼프 면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맥코이 목사는 지난해 9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정교분리는 교회를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지 교회의 양심을 침묵시키라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맥코이 목사는 미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신앙 부서 의장이다.
손 목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내용을 묻는 기자 질의에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목사 측은 올 초부터 미 국무부 인사를 차례로 만나며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손 목사는 올해 6월 라일리 반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와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면담하고 지난 2월에는 미 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도 만났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해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 목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아닌 공직선거법이 쟁점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현 정부가 친중 세력이라는 식의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제기하는 종교의 자유 이슈가 한·미 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한국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해 200여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미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종교 자유의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중 2024~2025년을 종합한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영남, 충청 3개 지역이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기능 임시 배치를 주문하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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