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또 불거진 주한미군 방공자산 반출 우려…정부 “대북 억지력 전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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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에 관한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군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일부를 국외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있는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의 정보자산,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 수송 능력 등이 미래연합사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 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의 추적을 받은 20대가 자신의 집에서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고 갈마동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던 A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다.
특히 A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어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진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특공대는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동시에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전기톱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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