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전국 출력제어량 절반이 호남에서…‘송전망’에 달린 전격전
또또링3
2026-08-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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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전을 넘어서는 ‘전격전’을 지시했지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호남에서 생산하는 상당량의 전기가 송전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력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2029년 반도체 팹(공장)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전력 문제에 대해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시점을 애초 목표에서 1년이나 앞당겨 2028년 말로 못 박았다.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호남에서 급증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력제어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가 많이 생산된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다. 생산한 전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5월 제주도를 제외한 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원의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h(메가와트시)였다. 지난해 연간 출력제어량인 16만9812㎿h의 95.3%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출력제어량이 8만2969㎿h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결국 송전망과 ESS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전력 생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출력제어 수준이 해외보다는 낮다고 주장한다. 기후부는 올 상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중국(3.6%), 독일(3.5%)보다 낮다고 밝혔다.
송전선 건설을 진행하려면 지역주민들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국회에서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최소 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에서 1500m·도로에서 500m 이내로 규정했다.
일본인은 10명 중 6명꼴로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HK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18세 이상 1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다고 11일 보도했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조사 대상은 29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1%가량인 1205명이 응답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로 간주돼 온 원칙이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NHK는 이번 조사에서 세계적으로 핵 위협이 커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응답이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 4%였다.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등 야당이 합류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3당의 합류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크게 기대한다’가 4%,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1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37%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수난구조용 장비인 ‘서프보드’를 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프보드는 구조대원이 직접 탑승하거나 원격 조종으로 구조 위치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구조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1대 가격은 3000만원 내외로 비싼 편이다.
부산은 바다가 접해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어 수난사고가 많은 편이지만 서프보드와 같은 구조장비 보유량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서프보드를 도입하고 있다. 울산과 경기가 각각 3대씩 도입했으며, 인천과 전남이 각각 2대, 제주가 1대를 보유 중이다.
부산소방이 구조장비 도입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부산소방본부는 현재 300t급 노후 소방정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가용 가능한 장비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 장비 노후율(5%)을 맞추는 데 투입되고 있다.
기존 서프보드의 기능적 한계도 제품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배터리 안정성과 속도에 대한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에 자체적으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역시 서프보드 2대 도입을 목표로 하반기 추경 예산(6200만원)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구조 건수는 239건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2029년 반도체 팹(공장)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전력 문제에 대해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시점을 애초 목표에서 1년이나 앞당겨 2028년 말로 못 박았다.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호남에서 급증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력제어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가 많이 생산된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다. 생산한 전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5월 제주도를 제외한 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원의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h(메가와트시)였다. 지난해 연간 출력제어량인 16만9812㎿h의 95.3%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출력제어량이 8만2969㎿h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결국 송전망과 ESS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전력 생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출력제어 수준이 해외보다는 낮다고 주장한다. 기후부는 올 상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중국(3.6%), 독일(3.5%)보다 낮다고 밝혔다.
송전선 건설을 진행하려면 지역주민들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국회에서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최소 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에서 1500m·도로에서 500m 이내로 규정했다.
일본인은 10명 중 6명꼴로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HK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18세 이상 1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다고 11일 보도했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조사 대상은 29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1%가량인 1205명이 응답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로 간주돼 온 원칙이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NHK는 이번 조사에서 세계적으로 핵 위협이 커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응답이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가 41%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 4%였다.
중도개혁연합, 입헌민주당, 공명당 등 야당이 합류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3당의 합류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크게 기대한다’가 4%,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16%,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3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가 37%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수난구조용 장비인 ‘서프보드’를 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프보드는 구조대원이 직접 탑승하거나 원격 조종으로 구조 위치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구조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1대 가격은 3000만원 내외로 비싼 편이다.
부산은 바다가 접해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어 수난사고가 많은 편이지만 서프보드와 같은 구조장비 보유량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서프보드를 도입하고 있다. 울산과 경기가 각각 3대씩 도입했으며, 인천과 전남이 각각 2대, 제주가 1대를 보유 중이다.
부산소방이 구조장비 도입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부산소방본부는 현재 300t급 노후 소방정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가용 가능한 장비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 장비 노후율(5%)을 맞추는 데 투입되고 있다.
기존 서프보드의 기능적 한계도 제품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배터리 안정성과 속도에 대한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에 자체적으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역시 서프보드 2대 도입을 목표로 하반기 추경 예산(6200만원)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구조 건수는 23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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