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칸막이 허문다 > 공지사항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인 전략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로선 사용후 배터리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부처는 먼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함유율 인증 제도와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 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을 개선한다. 두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정책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한다.
문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선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금 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또 다른 ‘빚투’ 통로였던 은행권 마이너스통장은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취약 차주들은 빚투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연중 최저치(27조4038억원)를 기록했지만 이후 5일에 28조4179억원으로 하루 만에 1조141억원(3.7%)이 늘고, 6일엔 3761억원 더 증가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은 코스피 지수를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달 28일만 해도 33조1940억원에 달하던 신용융자 잔액은 이후 이틀 동안 코스피가 6200선에서 5200선까지 17% 넘게 하락하자 5조7902억원(17.4%) 증발해 이달 4일에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3.76%, 2.42% 동반 반등하자 신용융자 잔액도 곧바로 고개를 든 모양새다.
이 같은 반등이 추세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과 6월 50조원을 넘나들던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이후 하락장 여파로 이달 들어 26조2770억원까지 떨어져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타난 신용잔액의 ‘반짝 증가’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취약 차주의 마이너스통장 연체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급증해 잔액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사이 갚지 못하는 돈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연체 부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다. 60대 이상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0.37%로 전체 평균(0.22%)보다 0.15%포인트 높았고, 20대 이하 연체율도 0.33%로 평균을 0.11%포인트 웃돌았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았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0.67%, 60대 이상이 0.59%로 전체 연체율(0.35%)보다 크게 높았다.
금융권에서는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 상당수를 주식 투자에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과 이미 은퇴한 고령층이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으면서 상환 여력이 흔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 차주들이 ‘빚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온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신용대출·차입 관행은 하락장에서 특히 취약 차주들의 손실 폭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6일 부산 사상구 삼락 수상레포츠타운. 낙동강변인 이곳은 지난 5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조사에서 물 1㎖당 남조류 세포가 각각 7만4161개, 10만5220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친수공간의 경우 남조류 세포가 2만개를 2번 연속 초과하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레포츠타운 인근 계류장 물은 염료를 뿌린 듯 진한 녹색이었다. 낙동강 본류의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물살이 약한 기슭에는 녹색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레포츠타운 관계자는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되면서 2주간 수상레저 활동은 사실상 정지됐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 일대에 녹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수공간인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지난달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울산 회야호에도 지난 4일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녹조가 당분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는 역대급 가뭄과 폭염으로 남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온은 하굿둑 기준(수심 1m)으로 지난달 1일 25도였으나 31일에는 31.13도로 치솟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날 조류경보 대부분이 낙동강 수계에 집중됐다. 한강과 영산·섬진강 수계에서는 조류경보 발령 구간이 없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강정·고령 등 여러 곳에서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문가들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일상적 보 개방이 없으면 대규모 녹조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낙동강 수계 4개 보를 개방했지만, 아직 녹조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다. 박재현 인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수자원공사 사장)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수계는 보를 개방했지만, 낙동강은 관리수위가 내려가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당시 야당 지자체장들의 사업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일상적 보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은 하류 지역 녹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과거 정부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4대강 이전처럼 물이 흐르면 녹조는 9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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