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공적 재원 받는 사립초, 신입생 75%가 출연기업 자녀···“입학 특혜”
또또링3
2026-08-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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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전남광주 여수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신입생 정원의 75%를 학교법인 출연기업 재직자 자녀 등에게 배정해 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이 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시민모임이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 69억1012여만원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88.36%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이전수입은 5.07%였다.
하지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가운데 84명은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됐다. 일반 학생에게 배정된 인원은 28명이다.
입학원서에는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는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교육청에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충남 아산시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첨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자원인 초순수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 실증 거점으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정부의 ‘초순수 및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국산화 실증 테스트베드에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앤지인텍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로 추진된다.
아산시는 실증 장비가 설치될 테스트베드 부지를 제공하고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는 장비 반입·설치 과정의 안전관리와 원수 및 전력 공급 등을 맡는다.
연구 수행기관들은 초순수 생산 장치를 제작해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하루 24t 규모의 시험 생산 시설인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실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생활하수를 처리한 물을 다시 첨단산업용수로 활용하는 수자원 선순환 모델도 검증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친환경 물산업과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실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대해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통상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을 낸 걸 갖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부·노동부 간 이견,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간 충돌, 대북 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갖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이 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시민모임이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 69억1012여만원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88.36%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이전수입은 5.07%였다.
하지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가운데 84명은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됐다. 일반 학생에게 배정된 인원은 28명이다.
입학원서에는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는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교육청에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충남 아산시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첨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자원인 초순수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 실증 거점으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정부의 ‘초순수 및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국산화 실증 테스트베드에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앤지인텍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로 추진된다.
아산시는 실증 장비가 설치될 테스트베드 부지를 제공하고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는 장비 반입·설치 과정의 안전관리와 원수 및 전력 공급 등을 맡는다.
연구 수행기관들은 초순수 생산 장치를 제작해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하루 24t 규모의 시험 생산 시설인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실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생활하수를 처리한 물을 다시 첨단산업용수로 활용하는 수자원 선순환 모델도 검증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친환경 물산업과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실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대해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통상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을 낸 걸 갖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부·노동부 간 이견,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간 충돌, 대북 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갖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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