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KDI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생산 반등”···‘고용 없는 성장’은 여전 > 공지사항

안양이혼변호사 침체 국면에 있던 자동차, 기계장비 등 대부분의 제조 업종 생산이 반등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서비스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도 반등하면서 전산업생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6월 전산업생산에서 자동차(12.6%), 기계장비(14.4%), 전기장비(8.8%) 등 대다수 제조업종이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점에 주목했다. 반도체(2.2%)와 광공업생산(5.8%)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완만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업 생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보험업(9.2%)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3.7%)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을 견인한 가운데, 도소매업(4.1%)과 숙박·음식점업(1.0%)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 역시 개선됐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선반영 효과로 승용차(12.2%) 판매가 크게 늘었고, 가전업체의 환급 행사 등에 힘입어 가전제품(13.1%) 소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업종별 편차를 보였다. KDI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6월 경상 건설기성에서 주거용 건축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은 22.9% 급등했다.
반면 고용 시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KDI는 “전년동월비 6월 취업자 증감(6만3000명)은 전월(-4만명)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전히 1분기 평균(18만3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세와 비교해 노동자 임금 상승 폭은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2월 특별급여(성과급, 상여금 등) 급증에도 1~5월 상용근로자의 실질급여 평균 상승률이 0.8%에 그쳤다”고 짚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3.2%)보다 낮아진 2.8%를 기록했으나, KDI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고용 여건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버스하우스’ 논란에 달린 댓글들을 찾아봤다. “저 사람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수준이 느껴진다”, “국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저런 ‘아니면 말고’식 표현을 하나 싶다”, “본인은 아파트 살면서 청년들에게는 버스집을 제안하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는데, 시혜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황 의원이 연간 수업료가 4200만원에 달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냈다는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자기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버스살이라니”라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는 글도 있었다.
황 의원 제안의 문제는 국민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자 편의 위주의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버스 1대당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을 기준으로 1만 세대를 공급하면 총 5000억원으로 공급자 입장에선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계절 온도 차가 큰 한국에서 열전도율이 높은 철판 구조의 버스하우스는 여름엔 오븐, 겨울엔 냉동고가 된다. 청년들의 실거주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값싸고 빠른 공급만을 목표로 삼은 인식에 분노가 쏟아진 것이다. “내 자녀라면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스스로 던져보지 않은 채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버스하우스의 모티브가 된 하우스보트는 네덜란드에선 10억~30억원에 달해 고급 주택에 가깝다. 배를 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계류권이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버스하우스를 지을 만큼 입지가 좋은 땅이 있다면, 토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고층주택을 짓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도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국민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질 좋은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며, 여력이 되면 이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는 기본적인 주거 욕구다.
이 수요는 공공주택 공급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 민간에서 질 좋은 주택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정책 신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조만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6월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 수준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담기길 기대한다.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간 대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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