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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경제직필]‘졸업실업급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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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3 20:09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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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매년 2월이 되면 ‘백수 증명서’를 받는 청년이 쏟아져 나온다.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학생증’이 만료되고 ‘백수증’만 남는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휴학과 수료를 오가며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유예금으로 걷는다. 취업이 안 돼 졸업을 미루는 데도 돈이 든다.
왜 졸업을 미룰까? 기업이 공백기를 의심하는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졸업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니, 안전장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페널티가 부여된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취업 전선까지 달리기를 하는 꼴이다. ‘눈높이’ 문제가 아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졸업 유예자의 취업률과 좋은 일자리 취업률이 일반 졸업자보다 높았다. 청년 개인에게는 졸업을 늦추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셈이다. 이상한 것은 청년이 아니라 제도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졸업을 미루고, 어떤 청년은 졸업 후 구직 자체를 접는다. 올해 1월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7만명이다. 20~39세로 넓히면 지난해 72만명,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그래서 ‘졸업실업급여’를 제안한다. 국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편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졸업 후 취업하거나 진학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졸업실업급여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첫째, 이미 존재하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활동 확인 등 수십년간 다듬어진 장치를 활용하니 별도의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둘째, 졸업을 미룰 유인이 줄어든다. 졸업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졸업장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으로 바뀐다. 졸업 유예에 들어가던 등록금과 유예금은 물론 졸업을 미루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셋째, ‘쉬었음’을 예방한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졸업한 청년이 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시장 안에 머물러야 한다. 즉, 이 제도는 청년이 ‘실업자’에서 ‘쉬었음’으로 미끄러지기 전에 제도 안에 붙들어두는 장치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복귀는 어려워진다. 47만명이 된 다음에 찾아가는 것보다, 첫 이탈을 막는 것이 훨씬 싸다.
넷째, 학업 중단도 줄일 수 있다. 졸업이 수급 요건이 되면 학업 중도 포기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자 혜택 논란도 비켜간다. 재산이 많다고 수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설계는 보편적이다. 재산 확인의 행정비용도 없지만, 취업하거나 진학한 청년은 자연스럽게 급여를 받지 않는다. 대납된 보험료는 고용보험기금에 쌓일 뿐이다. 선별의 낙인 없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다.
다만, 맹점도 있다. 졸업을 못한 ‘학교 밖 청소년·청년’도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이후에도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는 청년도 많다. 그런데 ‘쉬었음’ 청년을 만드는 중요 요소는 ‘학습된 무력감’이다.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은 국가도 사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회제도의 불신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구직 실패가 길어질수록 학습된 무력감이 쌓인다. 이때 ‘나락’에 빠져도 국가가 실제로 나를 붙잡아준다는 경험은 학습된 무력감을 줄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상담과 일정한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경로를 병행하자.
가장 큰 난제는 재원이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넘친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다. 물론 반도체 경기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구조적 세입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장기적으로 공무원·교원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은 위험의 공동부담이 핵심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듯,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불안정한 사람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건강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빠졌다가 아플 때 가입할 수는 없다. 위험이 낮을 때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같은 원칙을 고용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졸업이 청년에게 모래주머니를 다는 순간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이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문 전 부대장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일부터 24일 사이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전략에 따라 남은 2주 동안 4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이 15~20명,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이 2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6명 정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팀이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행을 가면 꼭 한 번쯤 찾게 되는 것이 있다. 유명 레스토랑보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먹는 한 끼다. 시장 한쪽의 작은 노점에서 먹은 국수 한 그릇, 골목에서 갓 구워낸 꼬치 하나가 여행의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길거리음식을 즐기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
글로벌 여행용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여행 스타트업 래디컬스토리지가 세계 100개 주요 도시의 길거리음식점을 조사해 흥미로운 순위를 내놨다. 2026년 4월 기준 6897개 길거리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밀도, 이용자 평점, 가격, 음식 종류, 채식·비건 및 글루텐프리 선택지 등을 분석한 결과다.
1위는 뜻밖에도 파리
종합 1위는 의외로 프랑스 파리였다. 10점 만점에 7.2점으로 아테네(6.9점), 테살로니키(6.1점)를 제쳤다. 파리에는 조사 대상 길거리음식점이 401곳 있었고, 이 가운데 69.1%가 구글 등에서 4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크레페나 샌드위치 같은 프랑스 음식뿐 아니라 베트남식 반미, 중동식 팔라펠 등 다양한 음식을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길거리음식=동남아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의외의 결과다.
도쿄는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길거리음식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14곳으로 파리의 401곳보다도 많았다. 특히 2023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보다 도쿄의 길거리음식점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오사카 역시 79곳에서 201곳으로 늘어 15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음식점 수가 많다’와 ‘세계 최고의 길거리음식 도시다’는 같은 의미는 아니다. 종합 순위에서도 도쿄가 10위 안에 들지는 않았다. 어떤 도시가 길거리음식의 강자인지는 음식점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음식의 다양성은 런던이 최고
길거리에서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지를 따지면 순위가 달라진다. 런던이 39종의 서로 다른 음식 종류로 1위를 차지했다. 파리 37종, 바르셀로나 35종, 암스테르담 34종이 뒤를 이었다. 런던의 길거리음식에는 인도 커리부터 카리브해식 저크 치킨, 레바논식 플랫브레드, 피시앤칩스까지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이 섞여 있다. 길거리음식은 그 도시의 전통 음식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셈이다. 그 도시가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가성비로는 그리스와 베트남
‘여행 가서 부담 없이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다’면 순위가 또 달라진다. 저렴한 가격대의 음식점 비율을 따졌을 때는 그리스 아테네가 81.5%로 1위였다. 헤라클리온 81%, 테살로니키 77.1% 등 그리스 도시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아시아에서는 하노이와 호찌민이 각각 75.6%, 73.4%로 6위와 7위에 올랐다. 홍콩과 타이베이도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하노이는 종합 순위에서도 8위를 차지했다. 쌀국수와 반미, 분짜처럼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현지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많은 베트남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건강한 길거리음식’을 찾는다면?
최근에는 길거리음식도 단순히 싸고 빠르게 먹는 음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채식·비건 메뉴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에든버러였다. 조사 대상 음식점 가운데 52.1%가 채식 또는 비건 선택지를 제공했다. 피렌체가 46.2%, 암스테르담이 41.8%, 로마가 39.2%로 뒤를 이었다. 길거리음식 역시 이제는 ‘고기와 튀김’만의 세계가 아닌 셈이다.
메뉴 구성, 맛, 접근성으로 따지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결과에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인 ‘세계 길거리음식 지수’가 아니다. 래디컬 스토리지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음식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여행자를 위한 흥미로운 비교 자료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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