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속실장 명예훼손’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 홍보게시판

‘대통령·부속실장 명예훼손’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또또링3

2026-11-12 23:51 24 0

본문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게시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다.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낳은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을 게시해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죄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게시 행위가 1회에 그쳤고, 이 사건을 원인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논란을 거듭해 온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선거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 배제(컷오프)됐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