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단독]관저 이전 공사 총괄 ‘21그램’ 직원이 “윗선 덕에 감사원 출석 안 했다”···종합특검 녹취 확보
또또링3
2026-08-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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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직원이 “윗선이 감사원 출석을 막아줬다”고 말한 녹취(녹음파일)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확보했다. 특검은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감사 무마를 청탁했고, 감사원이 감사를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1그램 직원 A씨와 원담종합건설 측 B씨가 2023년 4월 말 나눈 전화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서 A씨는 B씨에게 “(김)대표님이 선임 행정관보다 더 윗선이 있다고 했다”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출석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21그램과 원담은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수주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친분이 있는 김 대표에게 사업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원담은 서류상 증축 공사를 맡은 업체로, 면허만 대여해줬다는 혐의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1그램과 원담 관계자를 대면 조사할 방침을 세운 뒤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23년 3월 돌연 서면조사 방침으로 선회했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서면조사로 축소된 배경에 21그램 측의 청탁과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다고 의심해왔는데, A씨의 녹취에 이같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본다.
특검은 2024년 감사원 감사가 다시 진행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민간업자를 달랜 녹음도 확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C씨는 원담 측에 “조사관들이 뭐라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윗선에서 알아서 잘 정리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태 감사가 진행된 결대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어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을 지칭하며 “별난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김 대표는 특검 측이 이런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증거가 그렇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대표가 감사 무마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2년 5월16일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회의 직후 21그램은 김 여사에게 600만원대 디올 의류를 선물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의 관저 공사에 불법 전용했다. 특검은 김 대표가 김 여사에게 의류를 대가로 예산 편성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사흘에 한 번꼴로 인공지능(AI) 생산혁명론부터 AI 시대 국가론 등 길게는 200자 원고지 30매가 넘는 글이 올라오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이 2주 가까이 조용하다. 증시 급등락을 불러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 김 실장을 향해 제기되는 책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증시 대책이 우선’이라며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킹메이커 VC(벤처캐피털)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이날까지 11일째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9~10건의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며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귀국한 후 세제개편안 발표 등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대책 등을 다루는 회의를 준비했다. 지난 4~5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점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상파울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해 야당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그동안 중요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이 당과 긴밀히 상의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증시 상황 때문이지만 정책실장 책임론이 어느 날 갑자기 불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멘붕 상태”라고 비판한 점도 청와대 정책 라인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 실장 등을 직격한 데 이어 이날은 ‘레버리지 ETF, 누군가는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등록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힌 지 불과 약 5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인 자녀▲부모 중 한 명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은 국가가 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며, 이는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정 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도운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주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 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최근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 하원 감독위원위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및 선거 공정성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역시 지난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버지니아대 이민법 교수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이 문제라면 해답은 기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은 지금도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관광비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에 주소를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5만5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1그램 직원 A씨와 원담종합건설 측 B씨가 2023년 4월 말 나눈 전화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서 A씨는 B씨에게 “(김)대표님이 선임 행정관보다 더 윗선이 있다고 했다”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출석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21그램과 원담은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수주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친분이 있는 김 대표에게 사업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원담은 서류상 증축 공사를 맡은 업체로, 면허만 대여해줬다는 혐의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1그램과 원담 관계자를 대면 조사할 방침을 세운 뒤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23년 3월 돌연 서면조사 방침으로 선회했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서면조사로 축소된 배경에 21그램 측의 청탁과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다고 의심해왔는데, A씨의 녹취에 이같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본다.
특검은 2024년 감사원 감사가 다시 진행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민간업자를 달랜 녹음도 확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C씨는 원담 측에 “조사관들이 뭐라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윗선에서 알아서 잘 정리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태 감사가 진행된 결대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어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을 지칭하며 “별난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김 대표는 특검 측이 이런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증거가 그렇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대표가 감사 무마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2년 5월16일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회의 직후 21그램은 김 여사에게 600만원대 디올 의류를 선물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의 관저 공사에 불법 전용했다. 특검은 김 대표가 김 여사에게 의류를 대가로 예산 편성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사흘에 한 번꼴로 인공지능(AI) 생산혁명론부터 AI 시대 국가론 등 길게는 200자 원고지 30매가 넘는 글이 올라오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이 2주 가까이 조용하다. 증시 급등락을 불러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 김 실장을 향해 제기되는 책임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증시 대책이 우선’이라며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킹메이커 VC(벤처캐피털)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이날까지 11일째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9~10건의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며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귀국한 후 세제개편안 발표 등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대책 등을 다루는 회의를 준비했다. 지난 4~5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점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상파울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해 야당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그동안 중요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이 당과 긴밀히 상의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증시 상황 때문이지만 정책실장 책임론이 어느 날 갑자기 불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멘붕 상태”라고 비판한 점도 청와대 정책 라인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 실장 등을 직격한 데 이어 이날은 ‘레버리지 ETF, 누군가는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등록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힌 지 불과 약 5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인 자녀▲부모 중 한 명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은 국가가 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며, 이는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정 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도운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주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 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최근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 하원 감독위원위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및 선거 공정성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역시 지난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버지니아대 이민법 교수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이 문제라면 해답은 기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은 지금도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관광비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에 주소를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5만5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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