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가수 이소라, 전 소속사와 분쟁…‘바람이 분다’ 등 45곡 저작인접권 압류 > 홍보게시판

폰테크 사이트 가수 이소라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저작인접권 등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소라의 소속사 마레힘은 “지난 2월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바람이 분다’ 등 45곡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이 음악을 실연하거나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갖는 권리다. 음악을 창작한 작곡가·작사가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는 구별된다.
마레힘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전 소속사였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와 음악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라가 법적 대응 중인 상대방은 지난 2002년 발매된 정규 5집 <소라스 다이어리>(Sora’s Diary) 제작진 명단에 매니지먼트 담당자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로 알려졌다.
소속사측은 구체적인 분쟁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소속사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확대 해석은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압류 대상은 모두 45곡으로 이소라가 2004년 발표한 정규 6집 <눈썹달>의 수록곡 ‘바람이 분다’를 비롯해 정규 7·8집과 리메이크 음반 등에 관한 저작인접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13일 이소라가 신청한 압류명령을 인용했다.
다만 압류명령은 해당 권리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로, 저작인접권의 소유권이 이소라에게 이전되거나 최종적인 권리 귀속 관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소라는 1993년 보컬 그룹 낯선 사람들 멤버로 데뷔한 이후 1995년 솔로로 전향해 ‘난 행복해’, ‘청혼’, ‘그대 안의 블루’, ‘제발’, ‘바람이 분다’ 등의 히트곡을 냈다.
여진족을 토벌한 조선시대 무신 남이장군 사당제가 9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려 장군의 출진 행렬이 용문시장 부근을 지나고 있다.
매주 한 번 집에 ‘가사노동자’가 오신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지칭할 때도 ‘가사노동자’라 부른다. ‘가사도우미’ 용어가 나쁘다고 생각진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로 부를 때 그분의 ‘일’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 함정에 빠진 걸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전쟁’ 중이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종횡무진이다. 이 글은 다문화가족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입소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소수자 차별·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역차별” “기계적 피해주의” “교조적 태도”라고 맞대응했다.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갖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는 데까지 나아갔다. 소수자 배제·혐오를 우려한 이들은 졸지에 ‘전두환급’ 빌런이 되었다.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 토론하자.” 대통령 말대로 팩트부터 짚는다. 경향신문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를 이용해 10월7일~11월5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했다. 이 대통령 발언(10월28일) 이후 다문화가족 관련 글에서 ‘역차별’ ‘특혜’ 등 언급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 후 게시글 1000건당 ‘(내국인) 역차별’이 언급된 글은 100건으로, 발언 전 3주 평균(13건)보다 약 7배 늘었다. 뜯어보면 ‘내국인 대 다문화가족’ 구도는 실재하지도 않는 허수아비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한국인과 함께 이룬 가족을 뜻한다. 내국인이 포함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나 통용되던 ‘역차별론’이 ‘정상 담론’ ‘정상 의제’ 울타리에 들어온 데 있다. 혐오·차별주의자들은 효능감에 환호할지 모른다. 이 대통령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상자가 열린 이상 다시 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혐오 선동을 의도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실언이었거나, 우파 남성 청년 일부에 구애하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말 한마디가 법과 제도 변화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문화가정 지원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금씩이나마 진전돼온 이주민·다문화가족 포용정책에 ‘역행(백슬라이딩·backsliding)’이 발생하고 있다. 의도가 없었다고 면책되진 않는다.
문제는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공공 산후조리원·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 부족이 초점이 돼야 한다. 전국 산후조리원 480곳 중 공공시설은 29곳(6.0%)뿐이다. 다문화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뺀다고 다른 시민의 이용 기회가 얼마나 늘어나겠나.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10.6개월(6월 기준)에 이른다. 2022년 7.9개월에서 두 달 이상 늘어났다.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할당제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미국처럼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왜 흑인 할당하고 지역 할당합니까. 그게 더 공정하기 때문이죠. 인프라 취약한 곳에서 살아온 사람과 재벌 2세 간에 외관상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실제 공정해지나요? 아니지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 공정입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외치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혹여 소수자가 이익 볼까 걱정하는 이재명만 남았나. 아직 늦지 않았다. 실언이라면 사과하면 된다. 지지율 계산이라면 돌아설 일이다. 주권자는 정치인의 ‘산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7만원)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결과는 모두가 안다.
재일동포 3세 인권운동가 신숙옥씨는 자신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호루몽> 시사회 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치가 실패했을 때 차별은 오락이 된다.’
국가가 책무를 방기하면 시민들 사이에 아귀다툼이 벌어진다. 대통령의 시선이 가 닿아야 할 곳은 혜택 순위 조정 같은 게 아니다. 공공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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