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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및 신규 보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박판규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박정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김태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태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고용 사업장 60대 전 임원에게 공소청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천지방공소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딸을 지속해서 성폭행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B씨 부모는 미혼인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피해 상황을 전해 들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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