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야” > 홍보게시판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차장검사의 발언은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9일 앞두고 지휘봉을 잡아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게 됐다.
법무부는 전날 이 차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대검 차장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자현 전 차장검사는 지난 7월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화려한 행사로 가득했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감을 쌓는 데 그쳐 글로벌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두 정상이 올해 최소 두 차례 더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진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방금 워싱턴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면서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이후 12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12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양국에 우정, 힘, 성공을 안겨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차담을 나누며 사흘 연속 대면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 주석이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자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으며, 전날에는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을 위한 국빈만찬을 베풀었다.
차담은 백악관의 대표적 접견실인 레드룸에서 열렸다. 이 방은 벽지와 가구 등이 붉은색으로 꾸며져 있다. 붉은색이 행운을 부른다는 중국의 전통이 있는 만큼 시 주석 부부를 배려하기 위한 장소 선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담에 앞선 공개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 결과물을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농민들도 매우 기뻐할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말로 매우, 매우 생산적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때 합의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관계’와 관련, “그 비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관계는 존중,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을 지향하는 건설적 관계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 관계의 전망이 더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 부부는 차담을 마친 뒤 백악관 인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이동해 시 주석이 미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을 함께했다. 이곳은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 권리장전 등 미국 건국과 역사, 정체성을 대표하는 3대 핵심 문서 원본이 전시된 곳이다.
세계 사회주의 최강 국가의 정상을 미국 민주주의 상징을 보여주는 장소로 안내함으로써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동시에 미국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람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250년 역사가 있다”며 “중국엔 6000년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250년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고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아주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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