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북한, 6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청와대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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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 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며 “사거리를 볼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KN-23의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지난 6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UFS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산 일대 기준 사세보항까지 직선거리는 약 700km로 이번 관측 비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한다”며 “사세보항을 상정한 타격 거리 시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 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한편, 북·중·러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7월 취업자가 넉 달 만에 10만명대 증가 폭을 나타내며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절벽’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의 ‘취업 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웃돈 것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이다.
지난 5월 감소로 전환했던 취업자 수는 6월 반등해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연령별 차이는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취업자가 늘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청년 고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이달엔 청년 실업이 많이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은 2021년 1월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있었고,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청년 일부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실업률 수치를 올렸다는 분석이다. 실업자는 수입이 없지만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 구직하고 있는,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청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25개월 연속 감소다. 다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9만7000명)보다 감소 폭은 작아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5만7000명 줄면서 2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 등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29만5000명 늘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수사 기록 열람·등사’ 관련 조항이 피해자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의 경찰 수사 견제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들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피해자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2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검사는 등사를 허가하더라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벌 조항이다. 고소인이나 변호인이 허가받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에서 경찰의 수사 미진 또는 편파 수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언론에 제보해 사건 왜곡과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한 경찰 수사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였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7일 경찰청 주최로 열린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에서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당시 우동석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형사절차 참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약한다면, 운영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 다수는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한 번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권리 보호가 일부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권리, 형사절차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수사 기록 공개 시 처벌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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