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병원 청소년시설 관장의 ‘아동 성범죄’…“개인 일탈”이라는 지자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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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2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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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대표자(관장)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민간단체는 이후에도 여러 청소년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초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관장 A씨(50대)가 시설을 이용하던 여중생 B양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일삼았다. 특히 청소년 시설 내부 사무공간에서도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두 달여 동안 B양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호소하는 식의 글을 10여 건 보내기도 했다. 그는 범행이 들통나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서로 이성으로서 교제하던 사이였다”면서 “B양의 허용하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 등이)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을 상대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죄 행위를 지속하며 정당화했다”면서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관장 권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시설 책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운영을 맡긴 민간단체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2024년 10월 단체가 요청한 ‘운영권 자진 반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지자체는 2024년 12월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된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79점을 줘 ‘보통’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간 중 관장에 의한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효율적 운영및 관리 항목’에서 15점 만점에 14점을 주기도 했다.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해당 단체는 이후에도 전남광주지역 지자체가 설립한 여러 곳의 청소년시설을 잇따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청소년 관련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단체는 수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처분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 측은 “사건 직후 사안을 파악해 A씨를 해임했으며 이후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모두 대면으로 전환했다”면서 “단체도 책임이 있는 만큼 운영기간이 남았지만 수탁을 반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관장의 ‘개인 일탈’로 판단하고 수탁을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됐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민간단체의 추후 관련 시설 위탁 등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 등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임에도 코스피는 13일 장 초반 2% 넘게 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9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16.26포인트(2.18%) 오른 5458.99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9.68포인트(2.05%) 오른 5452.41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3.03% 오른 5504.44까지 뛰며 5500선을 터치했다.
코스닥은 24.08포인트(3.46%) 오른 720.61을 기록 중이다. 이날 9.43포인트(1.35%) 오른 705.96으로 출발해 700선을 되찾았다.
간밤 뉴욕증시는 젠슨 황 CEO의 사임과 국제유가 급등 속에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내렸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6%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35%, 0.39% 하락했다.
국내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500억원 순매수를 나타내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사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도 286억원 매수 우위다. 반면 개인은 4015억원 매도 우위로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 중인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충주댐 건설 이후 이중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충북 충주시 수변 구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특화경관지구 내 숙박·위락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2011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약 51㎢)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그동안 제한됐던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 위락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높이 기준도 대폭 완화돼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경관지구 내에서 별도 구역을 지정·공고해야 건축물 높이를 상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구역 지정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개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탄금공원 등 기존 관광지보다는 금가면, 종민동, 목벌동, 동량면 등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댐 주변 미개발 수변 구역이 대상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경관이 뛰어나지만 물 주권 관련 이중 규제로 인해 민간 개발이 원천 차단됐던 지역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라며 “수안보 지역에 편중된 숙박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수계법이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한강 구간(팔당댐~충주조정지댐) 양안은 시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신규 설치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9월 수립한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후속 대책”이라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초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관장 A씨(50대)가 시설을 이용하던 여중생 B양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일삼았다. 특히 청소년 시설 내부 사무공간에서도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두 달여 동안 B양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호소하는 식의 글을 10여 건 보내기도 했다. 그는 범행이 들통나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서로 이성으로서 교제하던 사이였다”면서 “B양의 허용하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 등이)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을 상대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죄 행위를 지속하며 정당화했다”면서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관장 권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시설 책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운영을 맡긴 민간단체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2024년 10월 단체가 요청한 ‘운영권 자진 반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지자체는 2024년 12월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된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79점을 줘 ‘보통’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간 중 관장에 의한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효율적 운영및 관리 항목’에서 15점 만점에 14점을 주기도 했다.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해당 단체는 이후에도 전남광주지역 지자체가 설립한 여러 곳의 청소년시설을 잇따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청소년 관련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단체는 수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처분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 측은 “사건 직후 사안을 파악해 A씨를 해임했으며 이후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모두 대면으로 전환했다”면서 “단체도 책임이 있는 만큼 운영기간이 남았지만 수탁을 반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관장의 ‘개인 일탈’로 판단하고 수탁을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됐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민간단체의 추후 관련 시설 위탁 등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 등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임에도 코스피는 13일 장 초반 2% 넘게 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9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16.26포인트(2.18%) 오른 5458.99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9.68포인트(2.05%) 오른 5452.41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3.03% 오른 5504.44까지 뛰며 5500선을 터치했다.
코스닥은 24.08포인트(3.46%) 오른 720.61을 기록 중이다. 이날 9.43포인트(1.35%) 오른 705.96으로 출발해 700선을 되찾았다.
간밤 뉴욕증시는 젠슨 황 CEO의 사임과 국제유가 급등 속에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내렸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6%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35%, 0.39% 하락했다.
국내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500억원 순매수를 나타내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사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도 286억원 매수 우위다. 반면 개인은 4015억원 매도 우위로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 중인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충주댐 건설 이후 이중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충북 충주시 수변 구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특화경관지구 내 숙박·위락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2011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약 51㎢)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그동안 제한됐던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 위락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높이 기준도 대폭 완화돼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경관지구 내에서 별도 구역을 지정·공고해야 건축물 높이를 상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구역 지정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개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탄금공원 등 기존 관광지보다는 금가면, 종민동, 목벌동, 동량면 등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댐 주변 미개발 수변 구역이 대상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경관이 뛰어나지만 물 주권 관련 이중 규제로 인해 민간 개발이 원천 차단됐던 지역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라며 “수안보 지역에 편중된 숙박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수계법이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한강 구간(팔당댐~충주조정지댐) 양안은 시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신규 설치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9월 수립한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후속 대책”이라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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