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480건 추가 인정…누적 4만2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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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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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부인과 미사산부인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자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4만2039건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이며,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제외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15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겨울철 우기가 시작되면서 텐트가 침수돼 이재민들이 주거지를 잃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9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동안 내린 폭우로 가자지구에서 텐트 1만9000여개가 침수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가자지구에서 가족용 텐트 1만9000여개가 침수돼 이재민 10만명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보국은 텐트 7만여개가 침수되고 곳곳에서 균열이 생긴 벽과 지붕 수십개가 무너져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1.5m까지 차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서는 약 200만명이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는 폭우로 모래 언덕이 무너져 텐트를 덮치면서 여성 2명과 어린이 3명 등 5명이 숨졌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타메르 나헤드는 전날 엑스에 “우리는 텐트 바닥까지 빗물이 차오르고 매트리스가 흠뻑 젖어 밤새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섯 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방한복도, 난방도, 몸을 뉘일 마른 공간도 없이 지내고 있었다”고 썼다.
인권단체들은 겨울철 우기가 시작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가자지구의 우기는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인도주의 물자의 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무스타파 카자트 가자시의회 의원은 “이스라엘이 피란민들을 위한 조립식 주택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제한된 수의 텐트만 반입을 허용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유엔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텐트 12만개, 방수포 50만장, 매트리스 170만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 사무총장 무니르 알부르시는 “텐트 수만개가 침수된 상황에서 필요한 수단과 자원이 부족해 감염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가자지구에서는 바이러스성·세균성 수막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러스성 수막염 진단 건수는 8월 150건에서 지난달 267건으로 늘었으며, 세균성 수막염 진단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111건으로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이날 이스라엘이 필수 구호물자 반입을 지연 시켜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하마스에도 무장해제 등을 포함한 평화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마스는 이날 자신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들이 이미 평화계획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평화위원회의 성명을 반박했다. 이어 피란민들이 폭우와 추위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구호물자 반입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래와 빗물 아래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날 “하마스는 비가 온다고 해서 매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썼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종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수소트램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가칭 ‘수소트램 재검토 촉구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트램 확정을 멈추고, 가선 트램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트램정책자문위원회는 수소가 ‘검증이 되지 않아’ 어렵다며 배터리와 가선을 함께 쓰는 방식을 의결했는데 대전시는 2023년 11월 수소를 확정했다”며 “한 번 정하면 차량과 충전시설을 사고, 30년 넘게 연료를 사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시민은 왜 수소인지 어떻게 결정한건지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에 4344원짜리 값싼 수소를 30년 동안 대겠다던 업체의 약속은 무산됐고, 대전시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올해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소를 고른 근거와 운영비 평가에 넣은 수소 가격, 업체 투자와 수소 공급 약속이 무산된 경위를 밝히고, 가선 트램까지 후보에 올려 짓는 돈, 굴리는 돈, 안전 문제와 개통 시점 등을 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 38.8㎞ 구간을 순환하는 수소트램으로 건설되고 있다. 당초에는 배터리 기반의 유·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트램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수소트램으로 기종과 급전방식이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변경 과정의 불투명성과 수소트램의 기술적 안전성,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기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소트램을 도입할 경우 건설비가 증가하고 차량 구입비가 2.5배 늘어나며, 연료비도 40년간 5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대전시도 현재 트램 기종 변경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수소트램은 미완의 기술이라고 판단해 선택하지 않았던 것인데 민선 8기에 결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절차상 투명성 문제 등이 있어 감사 중”이라겨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연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자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4만2039건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이며,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제외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1542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겨울철 우기가 시작되면서 텐트가 침수돼 이재민들이 주거지를 잃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9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동안 내린 폭우로 가자지구에서 텐트 1만9000여개가 침수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가자지구에서 가족용 텐트 1만9000여개가 침수돼 이재민 10만명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보국은 텐트 7만여개가 침수되고 곳곳에서 균열이 생긴 벽과 지붕 수십개가 무너져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1.5m까지 차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서는 약 200만명이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는 폭우로 모래 언덕이 무너져 텐트를 덮치면서 여성 2명과 어린이 3명 등 5명이 숨졌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타메르 나헤드는 전날 엑스에 “우리는 텐트 바닥까지 빗물이 차오르고 매트리스가 흠뻑 젖어 밤새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섯 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방한복도, 난방도, 몸을 뉘일 마른 공간도 없이 지내고 있었다”고 썼다.
인권단체들은 겨울철 우기가 시작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가자지구의 우기는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인도주의 물자의 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무스타파 카자트 가자시의회 의원은 “이스라엘이 피란민들을 위한 조립식 주택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제한된 수의 텐트만 반입을 허용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유엔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텐트 12만개, 방수포 50만장, 매트리스 170만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 사무총장 무니르 알부르시는 “텐트 수만개가 침수된 상황에서 필요한 수단과 자원이 부족해 감염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가자지구에서는 바이러스성·세균성 수막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러스성 수막염 진단 건수는 8월 150건에서 지난달 267건으로 늘었으며, 세균성 수막염 진단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111건으로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이날 이스라엘이 필수 구호물자 반입을 지연 시켜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하마스에도 무장해제 등을 포함한 평화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마스는 이날 자신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들이 이미 평화계획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평화위원회의 성명을 반박했다. 이어 피란민들이 폭우와 추위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구호물자 반입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래와 빗물 아래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날 “하마스는 비가 온다고 해서 매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썼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종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수소트램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가칭 ‘수소트램 재검토 촉구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트램 확정을 멈추고, 가선 트램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트램정책자문위원회는 수소가 ‘검증이 되지 않아’ 어렵다며 배터리와 가선을 함께 쓰는 방식을 의결했는데 대전시는 2023년 11월 수소를 확정했다”며 “한 번 정하면 차량과 충전시설을 사고, 30년 넘게 연료를 사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시민은 왜 수소인지 어떻게 결정한건지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에 4344원짜리 값싼 수소를 30년 동안 대겠다던 업체의 약속은 무산됐고, 대전시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올해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소를 고른 근거와 운영비 평가에 넣은 수소 가격, 업체 투자와 수소 공급 약속이 무산된 경위를 밝히고, 가선 트램까지 후보에 올려 짓는 돈, 굴리는 돈, 안전 문제와 개통 시점 등을 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 38.8㎞ 구간을 순환하는 수소트램으로 건설되고 있다. 당초에는 배터리 기반의 유·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트램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수소트램으로 기종과 급전방식이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변경 과정의 불투명성과 수소트램의 기술적 안전성,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기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소트램을 도입할 경우 건설비가 증가하고 차량 구입비가 2.5배 늘어나며, 연료비도 40년간 5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대전시도 현재 트램 기종 변경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수소트램은 미완의 기술이라고 판단해 선택하지 않았던 것인데 민선 8기에 결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절차상 투명성 문제 등이 있어 감사 중”이라겨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연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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