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부인과 “건축학도가 어떻게 고분 발굴을?”···천마총 발굴 주역 김동현 전 문화재연구소장 별세 > 홍보게시판

성남산부인과 경주 천마총 발굴과 불국사 복원 등 한국 문화유산의 주요 발굴·보존 현장을 지켜온 김동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한양대 건축공학과 출신인 고인은 1950년대 말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면서 고건축 전문가 임천(1908~1965)을 만나 문화유산과 인연을 맺었다. 감은사지 발굴과 경천사지 십층석탑 실측에 참여했고, 박물관 근무를 거쳐 문화재관리국으로 옮겼다. 1967년 법주사 팔상전 해체수리, 1970년 불국사 복원 설계, 1972년 봉정사 극락전 해체수리 등에 참여했다.
1973년 천마총 발굴에서는 김정기 단장과 함께 부단장으로 현장 실무를 이끌었다. 고인은 훗날 <천마총 그날의 이야기>에서 김정기의 참여 권유에 “건축학도가 어떻게 고분을 발굴합니까?”라고 되물었다고 회고했다. 김정기는 고분에도 건축적 요소가 많다며 함께해달라고 설득했다. 건축 지식을 바탕으로 무덤을 쌓는 데 쓰인 돌과 흙의 양을 계산하고, 축조에 필요한 인력과 공사 기간까지 추정했다. 출토된 금관을 직접 들어 올려 수습했다. 천마총에서는 금관과 천마도가 그려진 말다래 등 유물 1만1526점이 나왔다. 이후 황남대총과 동궁과 월지(안압지), 황룡사 발굴에도 참여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을 거쳐 1996~1998년 소장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연세대 특임교수, 동국대 교수,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로 후학을 길렀다. 평생 모은 도면과 사진, 공사일지 등은 연세대에 기증했고, 국가한옥센터가 이를 정리해 아카이브로 공개했다. 2016년에는 수리·복원 현장의 경험을 담은 <와본 김동현 구술집>이 나왔다.
유족으로 아들 김일윤씨와 딸 지윤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은 12일 오전 10시30분, 장지는 경기 광주시 시안공원이다.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 제한…4대 지주 이미 적용, 실효성 의문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세 번째 임기에 오르려면 주주총회에서 75% 이상 찬성률을 얻어야 한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는다.
하지만 이미 금융지주들이 운영 중인 제도인 데다 최근 연임한 회장들이 80~90%대 찬성률을 얻은 만큼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추위 추천과 주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앞으로 임추위가 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처음 추천할 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 시엔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처음 추천이나 1회 연임 모두 2분의 1 이상만 추천받으면 되지만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임추위는 소수 위원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출석위원 표만으로 따지면 일부 위원의 찬성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총 문턱도 연임할수록 높아진다. 지금은 몇회 연임을 하든 주총에 나온 주주표(출석 의결권)의 절반만 넘으면 된다. 당국은 처음 선임 시 기준은 지금과 같지만 첫 연임 때는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75%) 이상을 얻도록 바꾸기로 했다. 두 번째 연임 때는 찬성표가 회사 전체 주식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주주의 60%만 주총에 출석했다면, 나온 주주의 83%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초 3연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3연임 금지도 여러 안 중 하나였던 것은 맞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측면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통해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참호 구축’에도 제동을 건다. 현재 임추위에는 사외이사뿐 아니라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 등도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현직 CEO는 독립이사나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해임 요구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최근 주총 사례 15건 중 3건가량이 강화된 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총에 올라가기 전 임추위 단계에서 독립이사들의 역할·책임을 강화해 문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곽범준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예전의 75%와 이번 개선방안 이후의 75%는 질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여러 차례 시사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먼저 제도를 바꾼 측면도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이미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내규 개정 등 절차적 요식행위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높아진 주총 문턱을 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첫 연임에 성공해 임기 2기를 이어가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주총 찬성률은 각각 99.3%, 88%였다. 개선안에서 내놓은 두 번째 연임 기준인 7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20년 첫 연임 당시 찬성률이 56.43%에 그쳤고, 같은 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66.05%였다. 새로운 첫 연임 기준인 ‘3분의 2 룰’을 적용했다면 통과하지 못했을 수치다.
이날 발표된 사항은 모두 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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