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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미사산부인과 “추가세수 혜택 중앙정부 독식은 불공평”…여당 내서도 미래대응기금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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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5시간 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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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미사산부인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상황에서, 추가세수로 발생한 혜택을 중앙정부가 독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10일 경제부처 심사에 이어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16일부터는 증액과 감액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여당은 공개적으로는 ‘재정 저수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금 조성의 당위성을 방어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재원 배분과 운용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여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방재정 약화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액은 늘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지방교부세보다 30조5000억원이 줄었다. 정부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지방미래성장금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삭감을 감내했던 지방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 한 의원은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교부금을 줄이더니 추가세수가 발생하니 기금으로 따로 빼는 건 공평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소방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현안에만 재정을 우선 투입했다는 것이다.
현행 ‘7.5 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 수준까지 높여 지방재정 분권을 실현하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모수에서 제외하면서까지 지방 몫을 줄이는 건 2~3년짜리 반도체 특수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공약인데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제별 전문가와 맞춤형 상담게임으로 집안일 분담 코칭도참가 예비부부들 웃음꽃 ‘활짝’
“신혼집 인테리어 고민이 해결되어서 홀가분해요.” “우리 가족의 재정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세울 수 있어 도움이 되네요.”
지난 8일 서울 양평동 복합문화공간 그라운드220. ‘우리의 대화 방식 찾기’ ‘미리 맞춰보는 신혼생활’ ‘우리집 인테리어 컨설팅’ ‘우리집 재무설계’ 등 주제별로 꾸며진 공간에서 LG가 마련한 ‘스마일 클래스’에 참가한 예비부부들이 미소를 머금고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 인테리어와 재무설계 코너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예비부부들은 공간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신혼집 구조·형태와 원하는 콘셉트에 맞게 스티커로 직접 가구를 배치해보고, 예산 범위와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가구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재무 컨설팅은 소득을 합쳐서 관리할지, 용돈을 받아 쓸지 등 실질적인 문제부터 투자 원칙까지 한 커플당 40분씩을 할애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최중현(29)·김정연(30) 커플은 “신혼집에 들어갈 큰 가전만 결정한 상태였는데, 작은 가구나 조명 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며 “재무 목표를 세우고 지출 항목을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법을 배운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석원 재무컨설턴트는 “지출 관리 노하우와 정부나 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했는데, 미처 몰랐던 정보를 얻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전문가와 함께 부부에게 맞는 대화 방식을 찾아가거나, 보드게임으로 집안일 역할 분담을 계획하는 세션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4년 넘는 교제 기간 싸운 적이 거의 없다는 한 커플은 ‘살다보면 다툴 일이 많을 텐데 당장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각자 10분이라도 떨어져서 감정을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해보라’는 감정연구가 최지연 박사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달 결혼하는 30대 커플 이희채·이은경씨는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우선순위도 알게 되는 등 구체적으로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다른 커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LG가 지난 7~8일 이틀간 예비부부 100쌍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LG의 새 브랜드 캠페인 ‘스마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앞서 LG는 지난 1일 신입사원 100여명을 초청해 조직 내 소통, 인공지능(AI) 실습 등 다양한 클래스와 함께 경력개발 전문가 김나이 작가,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를 초청해 커리어에 관한 강연도 진행했다. LG 관계자는 “취업·결혼 등 인생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미소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초년생이나 예비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 시중에서 유료로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상담보다 훨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물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1월1일~11월6일) 코스피 상승률은 20%로 상반기 상승률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상승률은 -30%로 참담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최근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기록함에 따라 언제 바닥 수준에 근접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먼저 최근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한국 주식시장 낙폭이 유독 왜 큰지 살펴보자. 특히 외국인 매도가 거세지기 시작한 10월6일부터 11월6일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27.8%, -27.9%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수준이다.
지난 10월5일 코어위브 채권 수익률이 15%까지 뛰었다. 투기등급인 데다 앞으로 조달할 돈이 많은데, 이 금리로 계속 조달하면 향후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을 낼 수 없어서 신용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 이는 곧 자금 경색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뜻으로, 시장 전체로 보면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돈줄이 마르면 글로벌 투자자는 위험자산부터 줄이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이머징(신흥) 시장이다. 이머징에서 가장 큰 시장이 한국과 대만이다. 실제로 한국은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10월6일부터 15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7거래일 연속 증시가 하락했다.
이러한 급락에는 외국인 매도세를 받쳐줄 수 있는 뚜렷한 매수세력이 부재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반기 과열을 다시 보자. 5월27일 한국 시가총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 이후 코스피는 17거래일 만에 8000대 초반에서 장중 9300선까지 1300포인트 넘게 올랐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수급이 억지로 주가지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6월에 반도체 중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더불어 신용융자 등으로 개인 자금이 크게 몰렸으나, 7월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3분기부터 이익증가율 하락 및 레버지리 부작용 등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겪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많이 소진하고 손실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10월에 외국인 매도가 몰리는 날 물량을 받아줄 여력이 없다보니까 낙폭이 커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도 리밸런싱 유예로 인해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차익을 실현했다면 매수세력으로 나설 수 있었겠지만 당장은 매수 여력이 크지 않은 것도 매수세력 부재의 한 요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10월 마지막주 외국인 매도가 잠시 주춤했다가 11월 들어 재차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로 인한 AI 투자 위축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로 착공이 얼마나 지연될지와 이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AI 투자 위축 우려가 차입을 기반으로 AI 투자에 나선 기업들에는 그만큼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11월5일 하루에만 나스닥 지수는 5.5%,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12% 폭락했다. 그러나 금리·환율·유가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 섹터 및 위험자산 포지션을 줄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기간에 하락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가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면 반등폭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지표보다는 수급 지표가 주가지수의 바닥 수준을 확인하는 데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헤지펀드 레버리지 축소와 레버리지 ETF의 대규모 리밸런싱이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 추가 매도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도 AI 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10월6일부터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선제적인 외국인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절정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1월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7715억원이었다. 최근 고점인 10월12일(34조2887억원)과 비교하면 약 3주 만에 16.1% 감소했다.
무엇보다 최근 주가지수 하락이 리스크 요인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11월 들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미 10월부터 주가지수가 빠지면서 하락률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즉, 한국 증시의 경우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선제적으로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데이터센터 규제에 대한 명확성 및 대안 등이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신용 리스크 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유가, 국채금리 등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용 부담과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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