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산부인과 난임병원 ‘최민희 감찰’에 민주당 계파갈등 ‘전면전’으로···친청계 최고위 불참 “감찰 대상은 김민석” > 홍보게시판

잠실산부인과 난임병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은 김민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공식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감찰을 해야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고 반발했다. 신천지 교인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김 대표의 공개 사과에도 사그라지지 않던 당내 계파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3일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셨고 관철시켰다”면서도 “일문일답 (제가) 헷갈린 점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내란 이전 조국혁신당의 하야 요구에 반대한 것을 혼동해 잘못 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썼다.
다만 친청계는 전날 김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직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당 운영은 딱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문제 삼는 격”이라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의혹을 제기하고 증폭시키면서 당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당원들을 반으로 가른 사람이 누구냐”라며 “지금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 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도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보고서의 한 항목이 아예 정 전 대표와 신천지 연관성 항목이었다”며 “애초에 TF의 목표가 전당대회 경쟁자 죽이기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친청계는 김 대표의 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소극적이라며 “결정장애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상향 요구가 당 공식 입장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개혁을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아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은 “지금은 제왕적 총재 시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최고위원 3인은 앞으로 당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전용기 최고위원은 “분열주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겠냐. 자중해달라”고 말했고 박선원 최고위원도 “사과할 때는 하라”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역사에 최고위원회의 시간에 최고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도 중대 사안이라 보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조사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 언행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하고 당은 단호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최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는 거 같다”며 “사실과 다른 대통령의 당시 판단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최고위원의 발언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당내 갈등 심화를 우려해 갖은 모욕을 참아왔던 김 대표가 참다 참다 폭발한 것”며 “더는 그 자리(최고위원)에 둘 순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친명 성향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최고위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최 최고위원의 발언은 해명과 사과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하는 망언을 했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대표자(관장)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민간단체는 이후에도 여러 청소년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초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설립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청소년시설에서 관장 A씨(50대)가 시설을 이용하던 여중생 B양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일삼았다. 특히 청소년 시설 내부 사무공간에서도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두 달여 동안 B양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호소하는 식의 글을 10여 건 보내기도 했다. 그는 범행이 들통나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서로 이성으로서 교제하던 사이였다”면서 “B양의 허용하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 등이)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을 상대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죄 행위를 지속하며 정당화했다”면서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관장 권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시설 책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운영을 맡긴 민간단체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2024년 10월 단체가 요청한 ‘운영권 자진 반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지자체는 2024년 12월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된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79점을 줘 ‘보통’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간 중 관장에 의한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효율적 운영및 관리 항목’에서 15점 만점에 14점을 주기도 했다.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해당 단체는 이후에도 전남광주지역 지자체가 설립한 여러 곳의 청소년시설을 잇따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청소년 관련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단체는 수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처분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 측은 “사건 직후 사안을 파악해 A씨를 해임했으며 이후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모두 대면으로 전환했다”면서 “단체도 책임이 있는 만큼 운영기간이 남았지만 수탁을 반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관장의 ‘개인 일탈’로 판단하고 수탁을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됐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민간단체의 추후 관련 시설 위탁 등을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 등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첫 실무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연내 개정을 앞두고 비핵 3원칙의 재검토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민당과 유신회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1일 교도통신·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전날 회의에서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의 목적 달성을 저지하는 능력’을 갖춰 일본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고, 무인기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대응과 장기전에 대비한 전투 지속 능력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육해공 자위대 조직의 통합 운용 체제를 구축해 고질적인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제 정세가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변혁기”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 같은 정세 인식과 함께 현재 직면한 변화로 법치주의 기반의 국제질서 동요와 인공지능(AI)에 따른 기술 혁신 등을 명시했다.
안보 3대 문서란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방위력 강화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 방위 관련 예산 등을 정한 ‘방위력 정비계획’을 말한다. 현행 문서는 불과 4년 전인 2022년 개정됐지만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조기 개정을 지시하면서 관련 작업이 진행돼왔다.
양당은 매주 한 차례씩 만나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각의 결정 시기로 내달 중하순을 점찍었다. 그러나 실제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와 제조, 반입 모두 금지),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자민당의 ‘신중론’과 일본유신회의 ‘강경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식 표명한 일본의 기본 외교·안보 방침으로 역대 정부가 계승한다고 밝혀왔다. 자민당은 비핵 3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신회는 이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놓고도 유신회가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차세대 동력 활용’이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하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이나 ‘향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넣는 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 규모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유신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 이상(중장기 3% 이상)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공명당 연립정권 시절에는 공명당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으나 연립 상대가 스스로 ‘가속기 역할’을 자처하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제동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민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만큼 “총리가 자민당이 아닌 유신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자민당 관계자)는 경계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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