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병원 잠실산부인과 “1.5도 제한 목표까지 남은 탄소예산 4년”
2026-11-1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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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잠실산부인과 “오버슈트 위험 목전…탄소 감축·기후 적응 대책 병행을”
올해 세계 탄소 배출이 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 속도라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까지 남은 ‘탄소예산’은 4년도 되지 않는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의 35%를 전기화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낮은 목표라고 지적했다.
국제 연구진이 참여한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10일(현지시간) COP31이 진행 중인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세계 탄소예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 할 때 대기 중에 추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말한다.
연구진은 올해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0.4% 감소한 382억t이 되겠지만, 전체 탄소 배출량은 433억t으로 지난해보다 5억t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예산은 총 1500억t으로,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모두 소진하기까지 4년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화석연료 관련 탄소 배출량 감소 원인으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을 들었다. 코린 르케레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연구교수는 “석유 부문에서 탄소 배출이 1.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인 반응으로 석유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면 배출량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과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전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54% 높은 427.7PP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에르 프리들링슈타인 영국 엑서터대 교수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신속한 도입”이라며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5도’ 목표까지 남은 예산 4년
1.5도 목표를 위한 탄소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어서는 ‘오버슈트’ 위험도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유엔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도를 초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며, 그 기간과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버슈트 상황으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분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얀 킬카이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 대기·기후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버슈트가 미치는 영향과 야심 찬 대응의 필요성’ 행사가 열린 아이슬란드 전시관에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더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되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1.5도 목표를 초과했다가 돌아온 세계의 기후와 위험은 처음부터 목표를 넘지 않은 세계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탄소 감축과 기후 적응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프란체스코 보셀로 유럽·지중해 기후변화센터 연구원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최적의 대책을 시행해도 탄소 감축 없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50% 이상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를 줄이려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31에 참석한 각국 정상에게 더욱 야심 찬 목표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앞서 의장국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중 전기 비율을 35%로 높이자는 ‘35 바이(by) 35 전기화 서약’을 제시했다.
빌 헤어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대표는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정부는 기후정책을 빠르게 후퇴시키고 있고 공동의장국인 호주는 대규모 석탄·가스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35 바이 35’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경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기화 목표에 ‘청정’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정전력 확대와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이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가리는 ‘눈속임용 명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 일정을 취재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의 사진 아래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2015년에도 대기 중인 취재진을 향해 “끔찍하다”고 말한 적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유출되었다”며 사과드린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에 관련해서 추가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1월5일 오후 2시23분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을 찍어 본인 의원실에서 운영 중인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이어 “하이에나 떼들”이란 메시지 이후 “국회출입 언론사 기자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 총회는 민주당이 직접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취재 가능 일정으로 최 의원과는 무관하다.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등 약 480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신문 사진기자에게 축의금 관련 메시지가 포착돼 곤욕을 치렀다.
최 의원은 여러 차례 언론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기자들에게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취재 중인 <오마이TV> 기자를 최 의원 측이 기자를 감시하고, 카메라를 막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지난해 10월에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한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따지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과방위원장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던 때도 여러 차례 기자들이 문제라는 식의 발언과 함께 회의를 비공개로 돌리고 기자들을 퇴장시키며 ‘언론 길들이기’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자들을 향한 발언에 논란이 일었을 때도 “뭐가 문제냐” “저는 (취재기자일 때) 그렇게 취재 안 했다. 이런 걸로 전화 하시는 게 더 (당황스럽다)”고 뉴시스에 답한 바 있다. 최 의원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월간 말>에 재직했다. 동시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로 활동하며 1994년에 사무국장 자리에 오른 후 교육 홍보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거치며 일선 취재보다 언론 운동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기자협회와 영상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 의원을 규탄했다.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과 최연송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을 비롯해 국회 출입 사진·영상기자 6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이 국회 출입 사진(영상)기자들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정당한 취재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취재 활동을 정치적 이간질로 매도하고 기자들을 동물에 빗대어 조롱한 것은 언론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해당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개 사과가 없을 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SNS에 게시한 사과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사과글을 올리기 전 단체대화방에 다시 글을 올려 “이 방 글을 외부로 퍼나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아시고 글 쓰십시오”라고 했다.
다음은 오후에 발표한 사과문 전문이다.
[사과드립니다]
먼저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으신 기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5일 저의 지지자들과 지인, 친구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폐쇄 비공개대화방에서 사진, 영상 기자님들에 대해 부적절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취재하던 사진, 영상 기자분들을 모습을 보고 순간 든 느낌을 제가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것입니다.
신천지 3자비밀연합 의혹제기를 두고 당내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갈등과 분열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던 차에 가까운 분들에게 순간의 느낌을 토로한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문제제기를 받은 다음 다시 돌아보니 과한 표현이었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저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기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검토를 6개월간 이어가면서 유럽 주둔 미군 약 7만8000명의 거취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다. 한국행 가능성이 거론된 독일 주둔 다영역특임부대(MDTF)도 일찌감치 이동 준비를 마쳤지만, 독일에서 발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MDTF는 미 육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 등을 통합해 창설한 전구급 작전부대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독일에 주둔한 미 육군 전문부대인 유럽 다영역사령부(MDC-E)가 올가을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여전히 독일에서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사들은 지난 7월 한국 이전 가능성을 전달받았다. 이 부대에 속한 약 1000명의 병력은 이 시점부터 최첨단 장비를 포장하는 등 이동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잠재적인 공격을 차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부대가 한국으로 옮겨올 경우 그러한 역량을 대중국 억제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NYT는 “이 부대의 운명은 미 국방부가 검토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유럽 주둔 미군이 처한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검토는 중국 억제와 미국 본토 방어 등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유럽이 자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속에서 추진돼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관련 검토 계획을 지난 6월 발표했다. 루벤 스튜어트 런던국제전략연구소(IISS) 지상전 전문가는 “적어도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유럽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가적인 감축이 이뤄진다면 스페인의 미군 관련 항구 시설과 영국·이탈리아의 공군 기지, 동유럽 곳곳에 주둔한 미군 병력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독일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3만7000여명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미 행정부가 유럽에 있는 미군 가운데 2만5000~4만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군사력 증강 조처를 해왔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수준의 군사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여전히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 유럽 군대에는 여러 작전 영역의 첨단 기술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결합해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다영역부대가 드물다.
일각에서는 러·우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부대를 옮기는 의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마이클 카펜터는 “이는 엄청난 실수”라며 “이 부대를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푸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주 베를린 안보회의에서 미군 감축에 대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 권고안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토 결과는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세계 탄소 배출이 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 속도라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까지 남은 ‘탄소예산’은 4년도 되지 않는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의 35%를 전기화하자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낮은 목표라고 지적했다.
국제 연구진이 참여한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10일(현지시간) COP31이 진행 중인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세계 탄소예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 할 때 대기 중에 추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말한다.
연구진은 올해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0.4% 감소한 382억t이 되겠지만, 전체 탄소 배출량은 433억t으로 지난해보다 5억t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소예산은 총 1500억t으로,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모두 소진하기까지 4년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화석연료 관련 탄소 배출량 감소 원인으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을 들었다. 코린 르케레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연구교수는 “석유 부문에서 탄소 배출이 1.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인 반응으로 석유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면 배출량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과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전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54% 높은 427.7PP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에르 프리들링슈타인 영국 엑서터대 교수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신속한 도입”이라며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5도’ 목표까지 남은 예산 4년
1.5도 목표를 위한 탄소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어서는 ‘오버슈트’ 위험도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유엔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도를 초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며, 그 기간과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버슈트 상황으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분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얀 킬카이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 대기·기후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버슈트가 미치는 영향과 야심 찬 대응의 필요성’ 행사가 열린 아이슬란드 전시관에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더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되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1.5도 목표를 초과했다가 돌아온 세계의 기후와 위험은 처음부터 목표를 넘지 않은 세계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탄소 감축과 기후 적응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프란체스코 보셀로 유럽·지중해 기후변화센터 연구원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최적의 대책을 시행해도 탄소 감축 없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50% 이상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를 줄이려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31에 참석한 각국 정상에게 더욱 야심 찬 목표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앞서 의장국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중 전기 비율을 35%로 높이자는 ‘35 바이(by) 35 전기화 서약’을 제시했다.
빌 헤어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대표는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정부는 기후정책을 빠르게 후퇴시키고 있고 공동의장국인 호주는 대규모 석탄·가스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35 바이 35’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경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기화 목표에 ‘청정’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정전력 확대와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이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가리는 ‘눈속임용 명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 일정을 취재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의 사진 아래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2015년에도 대기 중인 취재진을 향해 “끔찍하다”고 말한 적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유출되었다”며 사과드린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에 관련해서 추가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1월5일 오후 2시23분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을 찍어 본인 의원실에서 운영 중인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이어 “하이에나 떼들”이란 메시지 이후 “국회출입 언론사 기자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 총회는 민주당이 직접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취재 가능 일정으로 최 의원과는 무관하다.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등 약 480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신문 사진기자에게 축의금 관련 메시지가 포착돼 곤욕을 치렀다.
최 의원은 여러 차례 언론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기자들에게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취재 중인 <오마이TV> 기자를 최 의원 측이 기자를 감시하고, 카메라를 막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지난해 10월에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한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따지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과방위원장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던 때도 여러 차례 기자들이 문제라는 식의 발언과 함께 회의를 비공개로 돌리고 기자들을 퇴장시키며 ‘언론 길들이기’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자들을 향한 발언에 논란이 일었을 때도 “뭐가 문제냐” “저는 (취재기자일 때) 그렇게 취재 안 했다. 이런 걸로 전화 하시는 게 더 (당황스럽다)”고 뉴시스에 답한 바 있다. 최 의원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월간 말>에 재직했다. 동시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로 활동하며 1994년에 사무국장 자리에 오른 후 교육 홍보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거치며 일선 취재보다 언론 운동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기자협회와 영상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 의원을 규탄했다.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과 최연송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을 비롯해 국회 출입 사진·영상기자 6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이 국회 출입 사진(영상)기자들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정당한 취재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취재 활동을 정치적 이간질로 매도하고 기자들을 동물에 빗대어 조롱한 것은 언론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해당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개 사과가 없을 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SNS에 게시한 사과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사과글을 올리기 전 단체대화방에 다시 글을 올려 “이 방 글을 외부로 퍼나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아시고 글 쓰십시오”라고 했다.
다음은 오후에 발표한 사과문 전문이다.
[사과드립니다]
먼저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으신 기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5일 저의 지지자들과 지인, 친구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폐쇄 비공개대화방에서 사진, 영상 기자님들에 대해 부적절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취재하던 사진, 영상 기자분들을 모습을 보고 순간 든 느낌을 제가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것입니다.
신천지 3자비밀연합 의혹제기를 두고 당내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갈등과 분열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던 차에 가까운 분들에게 순간의 느낌을 토로한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문제제기를 받은 다음 다시 돌아보니 과한 표현이었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저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기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검토를 6개월간 이어가면서 유럽 주둔 미군 약 7만8000명의 거취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다. 한국행 가능성이 거론된 독일 주둔 다영역특임부대(MDTF)도 일찌감치 이동 준비를 마쳤지만, 독일에서 발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MDTF는 미 육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 등을 통합해 창설한 전구급 작전부대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독일에 주둔한 미 육군 전문부대인 유럽 다영역사령부(MDC-E)가 올가을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여전히 독일에서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사들은 지난 7월 한국 이전 가능성을 전달받았다. 이 부대에 속한 약 1000명의 병력은 이 시점부터 최첨단 장비를 포장하는 등 이동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잠재적인 공격을 차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부대가 한국으로 옮겨올 경우 그러한 역량을 대중국 억제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NYT는 “이 부대의 운명은 미 국방부가 검토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유럽 주둔 미군이 처한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검토는 중국 억제와 미국 본토 방어 등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유럽이 자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속에서 추진돼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관련 검토 계획을 지난 6월 발표했다. 루벤 스튜어트 런던국제전략연구소(IISS) 지상전 전문가는 “적어도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유럽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가적인 감축이 이뤄진다면 스페인의 미군 관련 항구 시설과 영국·이탈리아의 공군 기지, 동유럽 곳곳에 주둔한 미군 병력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독일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3만7000여명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미 행정부가 유럽에 있는 미군 가운데 2만5000~4만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군사력 증강 조처를 해왔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수준의 군사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여전히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 유럽 군대에는 여러 작전 영역의 첨단 기술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결합해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다영역부대가 드물다.
일각에서는 러·우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부대를 옮기는 의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마이클 카펜터는 “이는 엄청난 실수”라며 “이 부대를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푸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주 베를린 안보회의에서 미군 감축에 대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 권고안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토 결과는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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