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부인과 청와대 공식 유튜브서 “대통령 죄를 없애주려 특검 출범”…‘보수 성향 패널’ 국민통합 취지 프로그램서 주장
2026-11-1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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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부인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한 보수 성향 패널이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통령의 죄를 없애고 어떻게 해서든 삼권분립을 훼손해 가면서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탐욕에 가득차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는 “이재명 정권의 업적을 하나 남겨보려는 정치적인 탐욕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이 살상되는 것들까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유튜브로 생중계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7회 방송에서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정치 불신과 진영 갈등의 해법을 주제로 발언했다.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진행한 이날 방송의 주제는 ‘정치가 뭐길래 친구까지 잃어야 하나’였다.
신 전 부대변인은 생중계 도중 “정부·여당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입법 폭주를 벌여가면서 대한민국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겠다는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하고, 헌법상 나와 있지도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그는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국군 발목이 절단된 사고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그것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했다”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이재명 정권의 업적을 하나 남겨보려는 정치적인 탐욕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이 살상되는 것들까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SNS를 그만하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과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국민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아가면서 논박을 벌이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며 “일방향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용남 전 의원은 정치적 타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진영 내 강경파와 지역주의를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여야 간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극단주의 내지 이른바 강경파가 적어도 그 진영의 주류 세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주의도 타파해야 한다”며 “서울 시내 안에서도 양당의 초강세 지역들이 있는데, 열성적인 당원들의 지지만 확보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그 당의 공천을 받으면 본선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초강세 지역 정치인들을 보면 이른바 강경파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취지로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나온 보수 성향 패널의 돌발 발언에 청와대는 내심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방송 특성상 패널에게 ‘이렇게 물어볼 테니 이렇게 답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에서 정치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학교 책걸상 10개 중 약 3개, 냉난방기 6개 중 1개가 교체 기준인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학교시설 개선 수요는 계속되는 만큼 사후 보수 중심에서 예방적·계획적 관리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등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7명이 공동 주최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한 이명식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학교별 ‘생애주기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건립부터 보수·교체까지 시기와 비용을 미리 계획하자는 것이다. 그는 “노후도가 많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만 개선을 해야겠다고 접근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효과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생 수는 2000~2024년 33.5%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9.8% 늘었다. 올해 전국 학교 건물 약 3만4000동 중 40년 이상은 25.1%, 서울에선 38.4%였다. 내구연한 초과 비율은 책걸상 28%, 냉난방기 16%, 화장실 12%, 외부 창호 11%였다. 이 교수는 시설 노후화와 함께 신체 발달, 교육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간 수요도 발생하는 만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투자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5년 또는 10년 단위로 학교시설의 노후도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중장기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시설부터 집중 투자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라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과장은 “한정된 예산과 여건 속에서 모든 노후 시설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안전사업을 우선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화장실·창호·냉난방 시설에 먼저 집중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시설개선 예산이 실제 수요가 아닌 매년 달라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정교부액은 2024년 5조5000억원에서 2025년 3조8050억원으로 30.8% 급감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매년 교부되는 예산의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별도 재원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기존 교부금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라며 누적된 개선 수요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책걸상·화장실·냉난방기·창호 등 주요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 미래대응기금으로 3년간 1조8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2027년도 예산에 6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은 지방교육청 교부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학교시설 개선 재정을 부담하는 “큰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유튜브로 생중계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7회 방송에서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정치 불신과 진영 갈등의 해법을 주제로 발언했다.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진행한 이날 방송의 주제는 ‘정치가 뭐길래 친구까지 잃어야 하나’였다.
신 전 부대변인은 생중계 도중 “정부·여당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입법 폭주를 벌여가면서 대한민국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겠다는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하고, 헌법상 나와 있지도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그는 지난 9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국군 발목이 절단된 사고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그것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했다”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이재명 정권의 업적을 하나 남겨보려는 정치적인 탐욕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이 살상되는 것들까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SNS를 그만하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과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른 국민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아가면서 논박을 벌이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며 “일방향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용남 전 의원은 정치적 타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진영 내 강경파와 지역주의를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여야 간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극단주의 내지 이른바 강경파가 적어도 그 진영의 주류 세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주의도 타파해야 한다”며 “서울 시내 안에서도 양당의 초강세 지역들이 있는데, 열성적인 당원들의 지지만 확보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그 당의 공천을 받으면 본선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초강세 지역 정치인들을 보면 이른바 강경파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취지로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나온 보수 성향 패널의 돌발 발언에 청와대는 내심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방송 특성상 패널에게 ‘이렇게 물어볼 테니 이렇게 답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에서 정치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학교 책걸상 10개 중 약 3개, 냉난방기 6개 중 1개가 교체 기준인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학교시설 개선 수요는 계속되는 만큼 사후 보수 중심에서 예방적·계획적 관리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등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7명이 공동 주최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한 이명식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학교별 ‘생애주기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건립부터 보수·교체까지 시기와 비용을 미리 계획하자는 것이다. 그는 “노후도가 많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만 개선을 해야겠다고 접근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효과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생 수는 2000~2024년 33.5%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9.8% 늘었다. 올해 전국 학교 건물 약 3만4000동 중 40년 이상은 25.1%, 서울에선 38.4%였다. 내구연한 초과 비율은 책걸상 28%, 냉난방기 16%, 화장실 12%, 외부 창호 11%였다. 이 교수는 시설 노후화와 함께 신체 발달, 교육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간 수요도 발생하는 만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투자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5년 또는 10년 단위로 학교시설의 노후도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중장기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시설부터 집중 투자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라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과장은 “한정된 예산과 여건 속에서 모든 노후 시설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안전사업을 우선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화장실·창호·냉난방 시설에 먼저 집중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시설개선 예산이 실제 수요가 아닌 매년 달라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정교부액은 2024년 5조5000억원에서 2025년 3조8050억원으로 30.8% 급감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매년 교부되는 예산의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별도 재원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기존 교부금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라며 누적된 개선 수요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책걸상·화장실·냉난방기·창호 등 주요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 미래대응기금으로 3년간 1조8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2027년도 예산에 6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은 지방교육청 교부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학교시설 개선 재정을 부담하는 “큰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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