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산부인과 [정동칼럼]기회 나누는 나라, 책임지는 정치
2026-11-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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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부인과 지난 2일 국회. 이재명 대통령은 820조9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소수에게 쏠린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자고 했다. 국채 대목에서 야당석이 술렁였고 “재판 재개하라”는 고함에 연설이 40초간 멈췄다. 앞서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은 ‘국민생애기본자산’을 제안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1억원을 국부펀드에 넣어 굴리고, 스무 살에 1억원, 예순다섯에 40억원을 주자는 구상이다. 해마다 30조원이 든다. 예산안은 깊은 고민을 담아 완성도가 높고 국민생애기본자산은 훌륭한 아이디어라 평가한다.
두 장면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기술이 사람을 앞질러 달리는 시대에 국가는 기회를 어떻게 나누고, 그 기회를 설계하는 권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기회공화주의’라 생각한다. 기회·역량·책임, 세 기둥이다. 기회는 출생 배경과 자산에 좌우되지 않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출발 조건이다. 역량은 교육·기술·자산·참여 경험으로 기회를 실제 선택과 행동으로 바꾸는 힘이다. 책임은 공적 권한을 맡은 사람이 결정의 근거와 결과를 공개하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시민의 평가를 받는 의무다.
‘모두의 성장’과 기본자산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다. 태어나자마자 자산의 주주가 되는 아이, 공공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 생애주기마다 AI 교육을 받는 구직자 등이 정부의 추진 계획에 담겼다.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AI 분야 투자에는 2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교육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시민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산업의 성장에 그칠 수 있다. 개별 사업의 규모와 효과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자산도 그렇다. 1억원을 연 7%로 20년 굴리면 약 3억8700만원이 된다. 1억원을 주고 남은 돈을 45년 더 굴리면 약 60억원, 그중 40억원을 주는 계산이다. 수익률이 5%면 65세 운용잔액은 약 15억원, 3%면 3억원 남짓이다. 물가가 해마다 2%만 올라도 65년 뒤 40억원은 지금 돈으로 11억원이다. 제안자는 불용액과 공공 보유 주식 배당 등을 재원으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107조원 구조조정은 이미 내년 예산에 쓰인 돈이다. 해마다 30조원을 기존 재원과 겹치지 않게 댈 수 있는가.
복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정치는 그 가능성이 빗나갔을 때의 책임까지 계산해야 한다. 시장이 꺾여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 위험이지 운용자의 위법이 아니다. 부실 운용과 이해충돌, 부당한 개입은 다른 문제다. 장기 재정추계 공개, 위험 분담 원칙, 운용 독립성과 이해충돌 통제가 붙을 때 기본자산은 구호에서 제도가 된다. 충분한 설명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다음은 국회다. 예산 규모 비판은 야당의 권리고 나랏빚 걱정은 야당의 의무지만, 연설을 끊는다고 의무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미국 유권자가 중간선거로 백악관을 견제할 의회를 세웠듯, 우리 국회의 견제는 821조원을 한 줄씩 심사하는 데서 드러나야 한다. 정책의 가정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지자 문화도 검증의 일부다.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퍼뜨리고, 반론에 논거 대신 인신공격으로 답하고, 정책 성과보다 진영 결속을 앞세우는 일은 어느 진영이 하든 검증을 막는다. 대통령은 여야 의견을 경청해 더 나은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지자들부터 지켜야 한다.
투키디데스가 전한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문제는 토론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행동하는 것이다. 말은 넘치는데 검증이 없고, 확신은 넘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공천에서 정책 역량과 이해충돌을 공개 검증하고, 당선 뒤에는 공약 이행과 예산 성과를 시민에게 설명하게 하자.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와 사람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국가기관도 그 대상이다. 그러나 AI가 복지 대상자를 잘못 가려냈을 때 누가 바로잡는지, 최종 결정권자와 이의제기 절차는 행정이 더 설계할 몫이다. 누가 결정했고 무엇을 근거로 했으며 결과에 누가 답하는지를 기록하는 제도. 책임은 미덕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된다.
AI가 일을 대신할수록 사람에게 남는 책임은 무거워진다. 모두의 기회를 나누는 나라를 만들려면, 기회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권력부터 책임을 지는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종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수소트램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가칭 ‘수소트램 재검토 촉구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트램 확정을 멈추고, 가선 트램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트램정책자문위원회는 수소가 ‘검증이 되지 않아’ 어렵다며 배터리와 가선을 함께 쓰는 방식을 의결했는데 대전시는 2023년 11월 수소를 확정했다”며 “한 번 정하면 차량과 충전시설을 사고, 30년 넘게 연료를 사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시민은 왜 수소인지 어떻게 결정한건지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에 4344원짜리 값싼 수소를 30년 동안 대겠다던 업체의 약속은 무산됐고, 대전시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올해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소를 고른 근거와 운영비 평가에 넣은 수소 가격, 업체 투자와 수소 공급 약속이 무산된 경위를 밝히고, 가선 트램까지 후보에 올려 짓는 돈, 굴리는 돈, 안전 문제와 개통 시점 등을 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 38.8㎞ 구간을 순환하는 수소트램으로 건설되고 있다. 당초에는 배터리 기반의 유·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트램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수소트램으로 기종과 급전방식이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변경 과정의 불투명성과 수소트램의 기술적 안전성,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기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소트램을 도입할 경우 건설비가 증가하고 차량 구입비가 2.5배 늘어나며, 연료비도 40년간 5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대전시도 현재 트램 기종 변경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수소트램은 미완의 기술이라고 판단해 선택하지 않았던 것인데 민선 8기에 결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절차상 투명성 문제 등이 있어 감사 중”이라겨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연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면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기술이 사람을 앞질러 달리는 시대에 국가는 기회를 어떻게 나누고, 그 기회를 설계하는 권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기회공화주의’라 생각한다. 기회·역량·책임, 세 기둥이다. 기회는 출생 배경과 자산에 좌우되지 않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출발 조건이다. 역량은 교육·기술·자산·참여 경험으로 기회를 실제 선택과 행동으로 바꾸는 힘이다. 책임은 공적 권한을 맡은 사람이 결정의 근거와 결과를 공개하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시민의 평가를 받는 의무다.
‘모두의 성장’과 기본자산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다. 태어나자마자 자산의 주주가 되는 아이, 공공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 생애주기마다 AI 교육을 받는 구직자 등이 정부의 추진 계획에 담겼다.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AI 분야 투자에는 2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교육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시민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산업의 성장에 그칠 수 있다. 개별 사업의 규모와 효과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자산도 그렇다. 1억원을 연 7%로 20년 굴리면 약 3억8700만원이 된다. 1억원을 주고 남은 돈을 45년 더 굴리면 약 60억원, 그중 40억원을 주는 계산이다. 수익률이 5%면 65세 운용잔액은 약 15억원, 3%면 3억원 남짓이다. 물가가 해마다 2%만 올라도 65년 뒤 40억원은 지금 돈으로 11억원이다. 제안자는 불용액과 공공 보유 주식 배당 등을 재원으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107조원 구조조정은 이미 내년 예산에 쓰인 돈이다. 해마다 30조원을 기존 재원과 겹치지 않게 댈 수 있는가.
복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정치는 그 가능성이 빗나갔을 때의 책임까지 계산해야 한다. 시장이 꺾여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 위험이지 운용자의 위법이 아니다. 부실 운용과 이해충돌, 부당한 개입은 다른 문제다. 장기 재정추계 공개, 위험 분담 원칙, 운용 독립성과 이해충돌 통제가 붙을 때 기본자산은 구호에서 제도가 된다. 충분한 설명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다음은 국회다. 예산 규모 비판은 야당의 권리고 나랏빚 걱정은 야당의 의무지만, 연설을 끊는다고 의무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미국 유권자가 중간선거로 백악관을 견제할 의회를 세웠듯, 우리 국회의 견제는 821조원을 한 줄씩 심사하는 데서 드러나야 한다. 정책의 가정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지자 문화도 검증의 일부다.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퍼뜨리고, 반론에 논거 대신 인신공격으로 답하고, 정책 성과보다 진영 결속을 앞세우는 일은 어느 진영이 하든 검증을 막는다. 대통령은 여야 의견을 경청해 더 나은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지자들부터 지켜야 한다.
투키디데스가 전한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문제는 토론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행동하는 것이다. 말은 넘치는데 검증이 없고, 확신은 넘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공천에서 정책 역량과 이해충돌을 공개 검증하고, 당선 뒤에는 공약 이행과 예산 성과를 시민에게 설명하게 하자.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와 사람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국가기관도 그 대상이다. 그러나 AI가 복지 대상자를 잘못 가려냈을 때 누가 바로잡는지, 최종 결정권자와 이의제기 절차는 행정이 더 설계할 몫이다. 누가 결정했고 무엇을 근거로 했으며 결과에 누가 답하는지를 기록하는 제도. 책임은 미덕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된다.
AI가 일을 대신할수록 사람에게 남는 책임은 무거워진다. 모두의 기회를 나누는 나라를 만들려면, 기회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권력부터 책임을 지는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종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수소트램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가칭 ‘수소트램 재검토 촉구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트램 확정을 멈추고, 가선 트램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트램정책자문위원회는 수소가 ‘검증이 되지 않아’ 어렵다며 배터리와 가선을 함께 쓰는 방식을 의결했는데 대전시는 2023년 11월 수소를 확정했다”며 “한 번 정하면 차량과 충전시설을 사고, 30년 넘게 연료를 사야 하는데 그 돈을 낼 시민은 왜 수소인지 어떻게 결정한건지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에 4344원짜리 값싼 수소를 30년 동안 대겠다던 업체의 약속은 무산됐고, 대전시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올해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소를 고른 근거와 운영비 평가에 넣은 수소 가격, 업체 투자와 수소 공급 약속이 무산된 경위를 밝히고, 가선 트램까지 후보에 올려 짓는 돈, 굴리는 돈, 안전 문제와 개통 시점 등을 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 38.8㎞ 구간을 순환하는 수소트램으로 건설되고 있다. 당초에는 배터리 기반의 유·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트램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수소트램으로 기종과 급전방식이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변경 과정의 불투명성과 수소트램의 기술적 안전성,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기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소트램을 도입할 경우 건설비가 증가하고 차량 구입비가 2.5배 늘어나며, 연료비도 40년간 5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대전시도 현재 트램 기종 변경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수소트램은 미완의 기술이라고 판단해 선택하지 않았던 것인데 민선 8기에 결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절차상 투명성 문제 등이 있어 감사 중”이라겨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연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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