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병원 분당산부인과 울산시, 내년도 예산안 6조원 육박···올해보다 3400억원↑
2026-1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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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분당산부인과 울산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5조9907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6.1%(3461억원) 증가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복지·민생이 2조3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산업 5493억원, 환경·녹지 5157억원, 교통·물류 4769억원, 조정교부금·공공행정 등 1조1569억원 등이다.
복지·민생분야에는 사회안전망과 돌봄 정책이 강화됐다. 울산시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총 47억8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0~11개월 영아의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120억8000만원)도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을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413억원)한다. 시례잠수교 확장(12억5000만원)과 약사중학교 통학로 지중화(13억원) 등 생활도로 안전환경도 개선한다. ‘울산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2억원)도 추진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AI(인공지능)·AX(인공지능 전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울산형 산업 AX CORE(15억원) 등 22억원을 투입한다. 조선과 자동차 분야 초광역 협력제조 AX 기술개발에도 40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부터 울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기존 20%에서 24%로 높아진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 2900억원에서 내년에 3769억원으로 증가한다. 울산시는 자치구 재정 여건 개선과 함께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을 가던 40대 미국인 환승객 여행 가방에서 실탄과 탄창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0일 오후 6시 25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9㎜ 실탄 19발과 탄창 1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탄과 탄창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 상하이로 향하려던 미국 국적 40대 A씨의 여행 가방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스포츠 사격을 할 때 쓰던 가방을 여행용으로 챙기면서 안에 실탄이 남아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위험성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실탄과 탄창을 전량 수거한 뒤 상황을 종료했다”며 “A씨도 출국했다”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을 때 직원에게 과도한 징계를 했다는 이유(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내정자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4년 2월 재단 직원 A씨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를 할 경우 깎이는 급여는 ‘1임금지급기(통상 한 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내정자가 급여 40%에 해당하는 123만여원을 감봉한 행위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과 정기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취임 이전부터 규정이 제정돼 있던 점, 재단이 연봉제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단은 2014년 11월 다른 과실을 물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를 포함한 입주기업 관리 직원 2명을 상대로 5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입주기업 B사가 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내지 않고,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야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재단이 5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당시 입주기업 민원과 미납 차임 징수 등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 등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고, A씨는 부당해고를 다퉈 행정심판 등을 거친 뒤 2016년 재단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해 “대표이사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했고, 이후 감봉액 산정이 근로기준법상 감급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위에 관해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5조9907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6.1%(3461억원) 증가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복지·민생이 2조3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산업 5493억원, 환경·녹지 5157억원, 교통·물류 4769억원, 조정교부금·공공행정 등 1조1569억원 등이다.
복지·민생분야에는 사회안전망과 돌봄 정책이 강화됐다. 울산시는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총 47억8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0~11개월 영아의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120억8000만원)도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을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413억원)한다. 시례잠수교 확장(12억5000만원)과 약사중학교 통학로 지중화(13억원) 등 생활도로 안전환경도 개선한다. ‘울산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2억원)도 추진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AI(인공지능)·AX(인공지능 전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울산형 산업 AX CORE(15억원) 등 22억원을 투입한다. 조선과 자동차 분야 초광역 협력제조 AX 기술개발에도 40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부터 울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기존 20%에서 24%로 높아진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 2900억원에서 내년에 3769억원으로 증가한다. 울산시는 자치구 재정 여건 개선과 함께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을 가던 40대 미국인 환승객 여행 가방에서 실탄과 탄창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0일 오후 6시 25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9㎜ 실탄 19발과 탄창 1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탄과 탄창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 상하이로 향하려던 미국 국적 40대 A씨의 여행 가방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스포츠 사격을 할 때 쓰던 가방을 여행용으로 챙기면서 안에 실탄이 남아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위험성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실탄과 탄창을 전량 수거한 뒤 상황을 종료했다”며 “A씨도 출국했다”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을 때 직원에게 과도한 징계를 했다는 이유(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이 내정자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4년 2월 재단 직원 A씨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를 할 경우 깎이는 급여는 ‘1임금지급기(통상 한 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내정자가 급여 40%에 해당하는 123만여원을 감봉한 행위가 감급 제재 규정 제한과 정기지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내정자의 취임 이전부터 규정이 제정돼 있던 점, 재단이 연봉제 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단은 2014년 11월 다른 과실을 물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를 포함한 입주기업 관리 직원 2명을 상대로 5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입주기업 B사가 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내지 않고,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야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재단이 5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당시 입주기업 민원과 미납 차임 징수 등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이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 등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고, A씨는 부당해고를 다퉈 행정심판 등을 거친 뒤 2016년 재단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해 “대표이사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문서 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했고, 이후 감봉액 산정이 근로기준법상 감급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위에 관해선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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