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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성남산부인과 교통 과태료 고지, 휴대폰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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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6 09:27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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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성남산부인과 종이 형태로 발송되는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앞으로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경찰서를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는 단속 당시 사진·영상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통신사 본인인증 앱)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고지서가 휴대전화로 발송되면서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더 신속·정확히 알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종이 우편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건에 달한다. 경찰은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사진·영상을 바로 열람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단속 사진·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자 고지서와 종이 고지서 내 QR코드를 통해 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또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 사칭 문자 사기(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과태료 전자 고지에 일반 문자메시지(SMS)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태료 고지는 1차로 ‘카카오 알림톡’ 기능을 통해 전송한다.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발송되며 공공기관 인증 배경 화면이 적용된다.
1차 고지를 24시간 이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PASS 전자고지’로 재발송된다. 2차 고지도 24시간 내 열람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우편물로 다시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 시범운영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1차 납부 고지서 등만 전자 고지서로 발송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독촉 고지서 등 다른 과태료 고지서에도 전자 발송을 적용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와 관련해 “세 번의 유예를 거친 뒤에 다시 2년의 유예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 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소위에서 다루겠지만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총리가 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고 표류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는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투자자와 국내에 남아있을 투자자 간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 점과 디지털자산법 개정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해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숙고해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린다”며 “보완해야 될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 발표한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해 2029년에는 과세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김민석 대표와 정 의원이 소통해서 ‘신천지 문제’를 풀라”고 하자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빠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 전 대표는 계속 싸우잔 것이냐”고 맞섰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박 의원이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라.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망하면 정청래도 망하지, 김민석만 흥하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줄곧 나를 욕하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며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지라. 그냥 가던 길 가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정 전 대표는 계속 싸우자는 것이냐”며 “우리끼리 멱살 잡으면 내란 세력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를 줄곧 욕했다는 말씀은 사실도 아니지만, 정치 도의에도 어긋난다”며 “현·전 대표가 소통해서 소모적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가자는 것을 그렇게 곡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같은 날 우원식 전 국회의장(민주당 의원)이 “김민석·정청래가 만나 신천지 문제 해결하라”라고 한 것을 두고도 “양비론이냐. 가해자와 피해자가 50%씩 책임을 나눠서 지라는 것이냐”며 “유죄와 무죄가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불의와 정의를 뒤섞자는 겁니까? NO!”라고 남겼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상계엄과 내란을 함께 넘은 동지”라며 “만나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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