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부인과 잠실산부인과 절도사건 9개월 질질 끈 경찰, 알고보니···미성년 아들이 연루됐었다
2026-11-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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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부인과 잠실산부인과 미성년 아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을 배당받은 뒤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초 발생한 미성년자 절도 등 사건을 배당받고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는 연루된 학생 2명 중 1명이 A 경위의 아들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6개월이 지나면 장기사건으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장기사건은 팀 내 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중 A 경위가 아들이 연루된 사건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이면 수사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다. A 경위는 자진신고 기간에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점점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2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의 격차를 줄일 핵심과제를 발굴해 다음달 발표될 ‘2027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누적·심화하면서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 전환(AX) 역시 양극화를 키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TF 팀장으로 해 양극화 대응 관련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주관부처 차관이 이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을 두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 개선, 사회적 논의 선행’ 등으로 시기를 나눠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TF는 각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도 신설한다. 총괄반은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12일부터 즉시 가동한다. 총괄반은 TF 내용 외에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기존 3대 민생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TF에서 도출된 과제 추진방안과 방향을 정리해 다음달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성장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경제 수정전망 발표 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초 발생한 미성년자 절도 등 사건을 배당받고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는 연루된 학생 2명 중 1명이 A 경위의 아들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6개월이 지나면 장기사건으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장기사건은 팀 내 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 중 A 경위가 아들이 연루된 사건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이면 수사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다. A 경위는 자진신고 기간에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점점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2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의 격차를 줄일 핵심과제를 발굴해 다음달 발표될 ‘2027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누적·심화하면서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 전환(AX) 역시 양극화를 키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TF 팀장으로 해 양극화 대응 관련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주관부처 차관이 이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을 두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 개선, 사회적 논의 선행’ 등으로 시기를 나눠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TF는 각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도 신설한다. 총괄반은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12일부터 즉시 가동한다. 총괄반은 TF 내용 외에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기존 3대 민생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TF에서 도출된 과제 추진방안과 방향을 정리해 다음달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성장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경제 수정전망 발표 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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