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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예견된 혼란, 책임은 입법자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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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6 19:39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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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검찰개혁’을 표방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을 때 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온 표현 중 하나는 ‘개문발차’였다. 직역하면 ‘문을 연 채로 차가 출발한다’, 풀어서 해석하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우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기자가 새로우면서 더 적절한 비유를 찾았겠지만 실패하고 이 물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만한 비유가 없었으니까.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문을 열고 출발한 지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이제 문은 닫히고 기사와 승객은 안전해졌을까. 시행 한 달을 계기로 담당 기자들이 점검해본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상징적인 대형 사건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검토만 하고 있고, 공소청 검사들은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수사 책임을 대폭 넘겨받은 경찰은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느라 허덕인다.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관별로 권한을 재배치했는데 그 권한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가장 큰 고민은 수사 관할과 역량이다. 중수청법은 수사 대상을 범죄 혐의별로 구분했는데 현장에서는 혐의 하나로만 구성되지 않은 사건이 많다. 그러니 어떤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가운데 누가 맡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경찰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해도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지 않거나, 일부 혐의만 넘겨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한 사건을 놓고 기관 간 수사권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관할을 조정할 위원회는 내년 2월에나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사 역량도 문제다.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출범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시설 등 기반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출범 한 달 동안 구속·송치한 사건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에 집중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기존 검찰 조직을 이어받은 공소청은 이름처럼 핵심 기능이 된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렇게 제출받은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검사가 확보한 자료를 법정에 내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 하면 공소청은 경찰에 가보라고 하고, 경찰은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며 받지 않는 사례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모호한 법 조항이 기관 간 해석 차이를 넘어 피해자의 불편과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혼란기에 버팀목이 돼야 할 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과거 검찰이 처리하던 사건까지 경찰이 떠안으면서 수사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은 이미 능력치를 초과했다. 인력을 일부 보강했지만 복잡한 경제·지능범죄를 수사할 전문성을 키우고, 신임 수사관을 교육할 여유는 없다시피 하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 기관의 어려움은 모두 예견됐다. 애초 입법 과정에서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떤 범죄를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있었지만,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되고 기소돼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연결과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보통 시행 직후의 혼선은 새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개정 형소법 시행 뒤 벌어진 혼란은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보완을 요구했던 것들이다. 그러니 이를 현장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증거를 들고 관련 기관을 떠도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미 시작했으니, 이제 제도의 성패는 이런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그 책임은 현장보다 이 법을 만든 이들에게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공산주의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꺼내든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다시 발언에 나서 “이용철,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은 분명히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며 “모두 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반국가 세력으로 확인돼 해산되었던 통진당 대표였던 이석기로 수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용철, 김현지, 김용이 이석기로 수렴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로 수렴해야 하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거론하며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한 명이 감옥에 탈옥하는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에 리스크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공산주의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심각성을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제가 얘기하면 틀림없이 또 철 지난 색깔론 공세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과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있던 2012년에 재단이 관리하는 성남시 소유 건물에서 이 전 의원 지지 결의대회가 두 차례 열렸고, 성남시의회의 진상규명 특위 구성 결의안은 김용 당시 시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내용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 내정자가 ‘실무 사안이라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300명이 공공건물에서 혁명 동지가를 부르면 얼마나 시끄러웠겠냐. 정말로 몰랐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과연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기용된 일회용 인사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정치할 때 통진당 계열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시점부터 이 후보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석기 (전 의원) 하고 엮어서 이상한 색깔 얘기하는 건 지나친 색깔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치 행사를 못 하게 금지 규정이 있었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대표로 있을 당시에 본인이 직접 그런 결재를 한 건지 (봐야 한다)”며 “정치 행사나 행사 대관 같은 경우는 실무선에서 그냥 전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동남아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9일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예고된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두 집결하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이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6~17일 이틀에 걸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18일부터는 중국 선전에서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주최 환영 만찬, APEC 본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연속되는 다자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초국가범죄·식량안보 등 여러 나라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 모색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공동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부각하며 아세안·APEC 회원국들의 지지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각국 정상과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각각 일정 조율을 마친 태국 및 필리핀 정상과의 개별 양자회담 외에도 각국 정상들과 정식회담 및 풀어사이드(약식) 회동, 면담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APEC 정상회의 의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 이후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두번째 회담을 한 바 있다. 한·중 정상 간 세번째 회담이 성사된다면, 19일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한한령(한류 금지령) 완화 논의를 비롯해 본궤도에 올라선 한·중 관계 복원에 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이 대통령과 나란히 필리핀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두 달 만이자, 공화당이 참패한 미 중간선거 이후 첫 대면이다. 한·미 정상이 만날 경우,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양국 통상·안보 현안도 함께 다뤄질 개연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PEC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마주 앉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사된다면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의 만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 “역내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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