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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동칼럼]경쟁에 갇힌 한국 교육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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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6 19:59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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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올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6년의 가입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계기였으며, 이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특히 OECD가 생산한 각종 지표들은 한국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긴 노동시간,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성별 임금 격차, 낮은 출산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해주었다.
교육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OECD가 생산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등은 한국 교육을 세계와 비교하는 단골 잣대였다. 특히 PISA는 한국 교육이 세계 최상위권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돼왔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다. 2026년 9월 발표된 ‘PISA 2025’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고 성취 수준(5·6수준)에 도달한 학생 비율은 23.2%로 OECD 평균(8%)의 세 배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수학 최상위권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죄다 아시아권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마카오, 한국, 일본, 홍콩이 1위부터 7위를 휩쓸고 있는 반면, 스위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8~11위에 그쳤다. 심지어 7위 홍콩(21%)과 8위 스위스(15%)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물론 대륙 간의 이 선명한 격차를 아시아 공교육 시스템의 탁월함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화려한 통계적 성과 이면에는 격심한 입시 경쟁과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 그리고 학생들을 한계로 내모는 과도한 학습 시간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이는 교육제도의 승리가 아닌 시스템이 낳은 ‘과잉 성과’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을 OECD는 ‘골든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부른다. 그 의미는 이른바 좋은 대학이나 대기업 등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황금 티켓을 얻기 위해 거의 모든 학생과 부모가 경쟁에 뛰어드는 현상이라는 뜻이다.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이 용어는 2025년 저출산 관련 보고서, 올해 초 가입 30주년 기념 특별보고서에도 쓰였다. 특히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극심한 입시 경쟁에 거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지만 단지 소수만 승리할 수 있는 비효율적 구조를 ‘고전적인 죄수의 딜레마(classic prisoner’s dilemma)’에 빗대고 있다.
이제 높은 PISA 성취도가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지 곰곰이 따져볼 문제다. 한국의 교육열은 더 이상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202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제3장 전체를 ‘교육과 평생학습의 고도화’를 다루는 데 할애한다. 여기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를 두 갈래로 분석한다.
첫째, 교육 투자의 ‘사회적 비효율성’이다. 교육 투자가 내실 있는 역량 성장보다 겉으로 보이는 학력과 자격증 획득에만 치우치는 현상을 OECD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치열한 입시와 학벌 경쟁이 극소수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들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이를 위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만일 이러한 교육경쟁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나 진로 선택,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쟁은 더 이상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해석될 수 없다. 교육경쟁을 우회하는 사회경쟁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기의 뛰어난 학업성취가 성인기의 평생직업역량으로 단절 없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OECD의 지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PISA에서 늘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지만, 성인 역량을 측정하는 PIAAC에서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연령별 역량 격차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만 급급했을 뿐,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의 토양을 가꾸는 데는 소홀했다.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우리는 한국 교육의 성적표를 거꾸로 읽어야 한다. 세계 최상위의 PISA 점수가 과연 축복이기만 한 것인지, 사회가 얼마나 불필요한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그리고 15세 PISA 성적이 왜 성인기(16~64세)의 PIAAC 성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 교육의 과제는 어린아이들의 세계 최고 성적표를 넘어서, 평생에 걸쳐 배우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포용적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11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에서 열린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V-클래스’ 출시 행사에서 KLPGA 프로골프선수 김민별(왼쪽)과 박현경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내 판매 모델은 최고 237마력의 ‘V 300d 4매틱 익스클루시브’ 단일 트림이며, 부가세 포함 1억2400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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