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산부인과 난임병원 교통 과태료 고지서, 이제 휴대전화로 받는다···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
2026-11-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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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산부인과 난임병원 종이 형태로 발송되는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앞으로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경찰서를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는 단속 당시 사진·영상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통신사 본인인증 앱)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고지서가 휴대전화로 발송되면서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더 신속·정확히 알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종이 우편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건에 달한다.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사진·영상을 바로 열람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단속 사진·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자 고지서와 종이 고지서 내 QR코드를 통해 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또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 사칭 문자 사기(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과태료 전자 고지에 일반 문자메시지(SMS)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태료 고지는 1차로 ‘카카오 알림톡’ 기능을 통해 전송한다.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발송되며 공공기관 인증 배경 화면이 적용된다.
1차 고지를 24시간 이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PASS 전자고지’로 재발송된다. 2차 고지도 24시간 내 열람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우편물로 다시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1차 납부 고지서 등만 전자 고지서로 발송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독촉 고지서 등 다른 과태료 고지서에도 전자 발송을 적용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수경찰 수사 착수…정부는 ‘합격 보류’ 방안 추진정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지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즉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A씨의 합격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A씨는 또 범행에 사용된 기기 등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청은 자수서 접수 직후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 합격증 효력을 정지,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6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A씨는 “실제로 수석을 하신 분(차석)께 그 기쁨을 뺏은 것 같아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해오신 수험생분들께, 정당하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늦깎이 수험 생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영업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 전문직 시험을 준비했다”며 “수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공포감이 초조하게 해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부정행위 의혹은 A씨가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격 수기와 함께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4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전체 160문항 중 1개만 틀려,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지난 7월 논술형으로 치러진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한 세무사는 “A씨의 시험 결과는 100m 달리기를 5초 안에 들어온 것과 같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수”라고 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능 시험장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수능 당일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엄정 대응 대책을 밝혔다.
다만 A씨 사례처럼 현장 감독관이 확인할 수 없는 교묘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A씨는 이날 “수능에서 저처럼 부정행위를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제가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술적 대응과 함께 AI 시대에 맞는 시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학습 평가 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하민수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시험 횟수를 늘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등 ‘과정형 역량 평가’로 시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통신사 본인인증 앱)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고지서가 휴대전화로 발송되면서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더 신속·정확히 알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종이 우편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건에 달한다.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사진·영상을 바로 열람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단속 사진·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자 고지서와 종이 고지서 내 QR코드를 통해 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또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 사칭 문자 사기(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과태료 전자 고지에 일반 문자메시지(SMS)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태료 고지는 1차로 ‘카카오 알림톡’ 기능을 통해 전송한다.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발송되며 공공기관 인증 배경 화면이 적용된다.
1차 고지를 24시간 이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PASS 전자고지’로 재발송된다. 2차 고지도 24시간 내 열람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우편물로 다시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1차 납부 고지서 등만 전자 고지서로 발송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독촉 고지서 등 다른 과태료 고지서에도 전자 발송을 적용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수경찰 수사 착수…정부는 ‘합격 보류’ 방안 추진정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지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즉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A씨의 합격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A씨는 또 범행에 사용된 기기 등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청은 자수서 접수 직후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 합격증 효력을 정지,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6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A씨는 “실제로 수석을 하신 분(차석)께 그 기쁨을 뺏은 것 같아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해오신 수험생분들께, 정당하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늦깎이 수험 생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영업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 전문직 시험을 준비했다”며 “수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공포감이 초조하게 해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부정행위 의혹은 A씨가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격 수기와 함께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4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전체 160문항 중 1개만 틀려,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지난 7월 논술형으로 치러진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한 세무사는 “A씨의 시험 결과는 100m 달리기를 5초 안에 들어온 것과 같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수”라고 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능 시험장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수능 당일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엄정 대응 대책을 밝혔다.
다만 A씨 사례처럼 현장 감독관이 확인할 수 없는 교묘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A씨는 이날 “수능에서 저처럼 부정행위를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제가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술적 대응과 함께 AI 시대에 맞는 시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학습 평가 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하민수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시험 횟수를 늘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등 ‘과정형 역량 평가’로 시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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