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산부인과 난임병원 820조 예산안 감액·증액 조율 돌입…미래대응기금과 권력기관 특활비가 쟁점
2026-11-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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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난임병원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핵심 쟁점은 신설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 중대범죄수사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다.
국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앞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조정에 들어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기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여당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 정부안을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약 30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예결위 위원들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유자금의 국가채무 상환 사용·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존 산식대로 지급·45조원 규모 지출 사업 재검토·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월세와 청년미래적금,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 재원”이라고 밝혔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특정)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기금 재원을 우선 공제하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정 방식 대비 약 30조원 적게 책정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힘들어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부세 등을) 13조~15조원 정도 늘릴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와대 특활비 82억여원, 중수청 특활비 42억여원 등을 두고도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을 주장했던 예산을 편성했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예전부터 문제돼 왔던 부분을 감안해 정부가 편성한 것이라 야당 주장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지도부 B의원은 “현 정부는 특활비 내역을 사후적으로라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2일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 검사는 양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10만1369원을,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와 강씨는 2021년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 승인이 난 뒤 강씨는 후원금 송금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의 연간 후원한도가 차서 돈이 실제 송금되진 않았다. 양씨는 청탁 대가로 제넨셀 측에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규정을 어기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바꾸거나 부당한 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민원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강씨도 최후진술에서 “평소 뇌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하고 선물까지도 꺼려하는 성격”이라며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민원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임상시험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져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9월30일 임상시험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항소심은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알선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가장했다고 보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씨와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미국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상원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인 신디 하이드-스미스 후보를 꺾었다고 전했다. 개표는 99% 진행됐으며 콜롬 후보가 49.2%, 하이드-스미스 후보가 48.7%의 득표율을 올렸다. 콜롬 후보의 승리로 민주당은 상원에서 55석을 차지하게 됐다.
콜롬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1982년 이후 44년 만에 미시시피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콜롬은 남북전쟁 이후 재건시대(1865∼1877년) 이래 미시시피주에서 배출된 첫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다.
미국 공화당의 텃밭 중 하나인 미시시피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약 23%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하이드스미스 의원의 재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지방검사장 출신인 콜롬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료보험과 물가, 관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콜롬 후보 지원에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푸른 미시시피가 도래했다. 콜롬은 이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축하했다.
현재 상원 선거는 알래스카주 말고는 승자가 가려진 상태다. 알래스카주에서도 승리하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56석을 차지하게 된다.
국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앞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조정에 들어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기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여당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 정부안을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약 30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예결위 위원들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유자금의 국가채무 상환 사용·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존 산식대로 지급·45조원 규모 지출 사업 재검토·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월세와 청년미래적금,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 재원”이라고 밝혔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특정)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기금 재원을 우선 공제하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정 방식 대비 약 30조원 적게 책정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힘들어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부세 등을) 13조~15조원 정도 늘릴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와대 특활비 82억여원, 중수청 특활비 42억여원 등을 두고도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을 주장했던 예산을 편성했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예전부터 문제돼 왔던 부분을 감안해 정부가 편성한 것이라 야당 주장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지도부 B의원은 “현 정부는 특활비 내역을 사후적으로라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2일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 검사는 양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10만1369원을,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와 강씨는 2021년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 승인이 난 뒤 강씨는 후원금 송금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의 연간 후원한도가 차서 돈이 실제 송금되진 않았다. 양씨는 청탁 대가로 제넨셀 측에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규정을 어기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바꾸거나 부당한 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민원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강씨도 최후진술에서 “평소 뇌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하고 선물까지도 꺼려하는 성격”이라며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민원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임상시험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져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9월30일 임상시험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항소심은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알선 대가로 양씨 측에 6억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가장했다고 보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씨와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미국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상원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인 신디 하이드-스미스 후보를 꺾었다고 전했다. 개표는 99% 진행됐으며 콜롬 후보가 49.2%, 하이드-스미스 후보가 48.7%의 득표율을 올렸다. 콜롬 후보의 승리로 민주당은 상원에서 55석을 차지하게 됐다.
콜롬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1982년 이후 44년 만에 미시시피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콜롬은 남북전쟁 이후 재건시대(1865∼1877년) 이래 미시시피주에서 배출된 첫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다.
미국 공화당의 텃밭 중 하나인 미시시피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약 23%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하이드스미스 의원의 재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지방검사장 출신인 콜롬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료보험과 물가, 관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콜롬 후보 지원에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푸른 미시시피가 도래했다. 콜롬은 이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축하했다.
현재 상원 선거는 알래스카주 말고는 승자가 가려진 상태다. 알래스카주에서도 승리하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56석을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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