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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부인과 [단독]이용철 법무 후보자, 기관장 시절 법 동원해 직원 찍어내기? 손배·가압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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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2:49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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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부인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시기 성남산업진흥재단(현재 성남산업진흥원, 이하 재단)이 직원 한 명을 해고하고 해당 직원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이자 기관장으로서 직원을 압박하는 도구로 소송을 사용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소송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직무 수행 자질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14년 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 A씨를 3차례에 걸친 징계 끝에 해고하고, 직후 A씨와 또 다른 퇴직 직원 B씨에게 58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해고로 생계를 끊은 것도 모자라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는 이례적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재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실무 부서와 소송 대리인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퇴직자 중 A씨를 상대로만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라기보다는 A씨를 표적 삼은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A씨에 따르면, 해고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 후보자는 A씨를 따로 불러 ‘사표를 내고 나가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답변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이 후보자와의 독대 이후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다”며 “잘못이 없었기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해고됐다”고 했다.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까지 3건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법원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발단이 된 건 A씨의 업무였던 입주기업 관리 문제였다. 당시 재단은 건물을 빌려 중소·벤처 기업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했다. 재단의 건물 임대계약 만료를 1년 앞두고 입주한 C사는 입주 직후부터 월세를 체납하더니, 재단과 건물주의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사무실을 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단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재단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며 A·B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은 달랐다. B씨는 월세를 체납하는 C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계획안을 작성해 재단의 D본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D본부장은 건물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C사를 내보내면 대체할 기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반려했다. D본부장은 기존의 입주기업 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새로운 매뉴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았다.
A씨의 부당해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C사를 상대로 제때에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상사인 D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재판부는 재단이 입은 손해가 C사가 제때 퇴거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손해라 보고 “설령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한들 C가 퇴거를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어차피 예방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와 재단 측은 관리 책임이 있는 D 본부장을 제외하고 중간관리자인 A씨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 중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한 것이다.
A씨는 재단 인사위원회와 인사위 결정을 재심의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징계를 받던 시기, 이용철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의 변호사가 재단 인사위원으로 있었고, 재단 소청심사위원장은 이한주 대통령비서실 특별보좌관이 맡았다. 새길은 A씨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에서 모두 재단을 대리했다.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A씨 뿐 아니라 복수의 직원들에 대한 ‘찍어내기’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있다. 2014년 연말 정년퇴직을 9개월 앞두고 사표를 낸 B씨도 그중 한 명이다. B씨는 “아무 문제 없는데 괴롭히니까 더럽고 치사해 관뒀다”고 했다. A씨처럼 팀장급으로 일하다 팀원으로 강등된 이들도 있다. 그중 한 명인 E씨는 “4급으로 있다가 직책도 없이 5급한테 지시받고, 모욕이 상상을 초월했다”며 “구두 주의 한 번 받은 바 없는데 왜 인사 당했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
‘선거 공신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찍어내기’가 재단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실제 이 후보자가 대표를 맡던 시기(2011년 7월~2015년 4월), 재단 직원 수는 59명(2011년 말 기준)에서 81명(2014년 10월 기준)까지 늘었다. 이 후보자의 취임 이후부터 2014년 10월까지 재단에는 46명이 새로 입사했고, 14명이 퇴사했다. 3년 남짓 동안 전 직원의 절반가량이 물갈이된 것이다. 이 사이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진 직원 징계만 15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체 직원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A씨는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반려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승진 기회를 뺏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나갔다”며 “책잡히지 않으려고 직원들이랑 저녁 약속도 안 했는데 해고 징계까지 갔다”고 했다.
A씨 관련 재판의 주요 등장인물인 D본부장에 대한 조치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D본부장은 입주기업 관리 문제의 의사결정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피했다. 더구나 당시 D본부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이중 지원 문제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용철 후보자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던 2014년, 정규직 사업단장(2급) 자리를 신설해 임기제 본부장(2급)이던 D씨를 임명했다. 직급은 유지하면서 정년을 보장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D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분당 리모델링 법제화를 추진했던 인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를 도운 후, 재단 본부장으로 채용된 인물이다.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성남시의 한 의원은 2014년 시의회 회의에서 “(고위직이라는) 본부장의 어떤 장점과 정규직의 장점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다),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라고 꼬집었다. 당시 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본부장은 임기제였는데 중간에 정년제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임기제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본인(D본부장)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씨는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문책성 인사 등 일련의 조치가) 이용철 대표가 주도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주변의 본부장들의 의견대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재단 대표로서 이 후보자의 관리 책임은 남는다.
A씨는 재단의 불복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부당해고 구제 소송 끝에 재단에 복직했다. 이후 직원들이 자신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에 노조를 만들었다. A씨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을 가장 존중하고 지켜야 될 분이 법을 자기의 힘으로 치환시키면 되겠느냐”며 “잘못하지 않은 걸 옭아매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B씨 역시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법을 활용한 게 아니라, 이용한 것이다. 법을 수단으로 쓴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이 사건 조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래위에서 조사단에 잇따라 보완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사단에선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무한 도돌이표 조사’를 요구한다며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18차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미래위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미래위원들은 진상조사단의 준비 미비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보고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오창익 미래위원은 ‘보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 다 조사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단에선 미래위원들이 과도하게 보완조사 요구를 한다며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보완조사 요구사항이 생겨 기한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3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해 그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지만 미래위는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달 29일 열린 회의에서도 재차 보완조사 요구를 했다.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전날 18차 회의에서도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단 내부에선 미래위가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조사를 지연한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된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음에도 추가 보완조사 요구가 있자 “미래위가 판단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와 조사단의 갈등이 가시화하면서 조사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보완조사가 진행 중인 3건의 사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건으로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을 선정한 점을 고려하면 남은 사건 조사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위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미래위가 조사단 조사 결과가 아닌 조작기소 특검 수사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미래위가 심의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은 조작기소 특검 대상과도 겹치기 때문이다. 미래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미래위는 필요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 특검 수사 결과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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