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전 상임위에 “미래기금 증액 신청 모두 철회해야” 지시…당 기조 충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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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각 상임위에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부분을 모두 확인해 보고하고, 증액 신청이 있으면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된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당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추가세수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정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과 다름없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소위에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민생 예산 반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도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시 추경이자 짝퉁 예비비를 만들었다”며 “포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금인데 실상은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 금고”라고 말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3일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비수도권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이날 한국정당학회, 한국선거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연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잇달아 등장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 더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2019년 선거법 개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거나 최소화할 정치적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28년 4월로 예정된 제23대 총선에 적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대부분 주요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제도 개혁의 목표로 비례대표 효능감 상승, 지역주의 완화, 정치적 양극화 해소, 다양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46석인 현행 비례대표를 최소 50석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비례대표를 서울·인천, 경기, 대구·경북,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권역별로 크게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자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배분 비율은 4대 6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비수도권 대표성에 무게를 뒀다. 한 권역에서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했다.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처장은 “좋은 비례대표들이 뽑히고 유권자가 효능감을 느끼면 권역별 비례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소수정당이 위성정당의 형식이 아니면 원내 진출이 어렵고 오히려 극우 정당이나 편향적 종교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우려될 정도”라며 “권역별 지지 편차가 큰 소수정당은 특정 권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유권자들은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권이 내년 연말까지 결론을 미루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간에 쫓겨 최악의 제도에 합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 측이 한국세무사회에 회원증을 반납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사회는 A씨에게 회원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게 회원증을 발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를 대리하는 이돈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노바)는 전날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지를 올려 “의뢰인이 합격해 받은 회원증 등 물품을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에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이날 이 변호사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가 A씨에게 회원증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세무사협회 회원증은 현업에 종사하며 회원 등록 후 발급이 가능하지만, A씨는 현업 세무사로 종사한 적이 없다.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현업 종사 전 실무교육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이후 재정경제부에 등록 후 세무사회에 가입해야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이 변호사가 올려둔 해당 공지에는 ‘회원증’ 내용이 빠져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시험에 합격한 수습 세무사들을 상대로 환영회를 열었지만 A씨는 이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사 시험 준비생들은 동료 수험생들과 시험 준비 과정에서 서로 교류하며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무사 시험 합격자 중 A씨와 교류하거나 같이 공부한 이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세청과 세무사회 등에 제출한 부정행위 관련 경위서에 지난해 11~12월쯤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차 시험 합격까지 약 2년간 시험을 준비했다는 기존 합격 수기 내용과 다르다.
A씨는 또 생성형 AI로 코드를 만들고 관련 기기·프로그램을 제작해 부정행위를 준비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경위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기술 수준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일반인이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거의 맥가이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A씨가 로봇고를 나온 이력 등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계산기를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조한 계산기의 화면을 통해 정답을 확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하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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