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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개편안 국회 논의 본격화···고가주택 과세 형평성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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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8 02:47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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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이번주 본격 세법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정책 목표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는 오는 19일부터 종부세법 개정안 등 세법 심사를 본격화한다.
부동산 세제의 첫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다. 당정은 실거주 공제액 14억원, 비거주는 12억원으로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이견을 ‘봉합’한 모양새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비거주도 실거주와 같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제 특혜가 고가주택자에게 몰려 사실상 ‘감세’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후 기본공제 금액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떨어졌다가 14억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감세해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정 과세를 위한 보유세 인상이라는 기조와는 스텝이 꼬인다”고 평가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상한도 쟁점이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집중된 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상한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두기로 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9년부터 거주기간만으로 공제율을 산정한다.
이를 두고도 여당 일각에선 일괄적인 ‘10억원’ 한도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를 경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강남 아파트 하향세가 유지되는 것은 세제 개편으로 인해 기대 수익률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장특공제 상한이 올라가거나 없어지면 고가 주택 가격 하향세가 둔화하거나, 상승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기본공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폭도 또 다른 쟁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아진 가액비율을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70%(1주택 기준)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역시 세부담 증가와 임대료 전가 우려를 이유로 현행 수준 유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지 않고, 60%로 유지하면 고가 주택일수록 종부세 감소 효과가 커진다. 실거주 1주택자 기준 기본공제(재산세 중복분 제외 전 기준)를 14억원으로 가정한다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은 과세표준이 6000만원 줄어 종부세 기본세액이 약 42만원 감소하는 반면, 50억원 주택은 과세표준이 3억6000만원 줄어 기본세액이 약 550만원 감소한다. 고가주택일수록 과세표준 감소 폭이 큰 데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이 특정 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당초 정책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주택공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개편의 방향과 단계적인 시행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제기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일반 신용대출이 제한된다. 고금리 대부업을 통한 현역병의 과다 채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3년 전인 2022년 말보다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도박 또는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금 운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권 대부분은 현역병을 상대로 담보가 없고 소득 증빙이 필요한 일반 신용대출(긴급자금 대출 제외)을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에선 현역병의 통장 사본을 ‘급여통장 사본’으로 보고 일반 신용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부업계도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연내 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역병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재무 상담, 금융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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