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 ‘8조’ 돌파 눈앞···마지막 추경에 1096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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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추경안에는 지방세 등 세입 추계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했다. 일반회계는 1033억원, 특별회계는 63억원 각각 늘었다.
시는 민생 안정과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 지출에 재원을 배분했다. 그랜드 세일 페스타 등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144억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를 253억원, 주거급여를 30억원 늘렸다. 저출생 대응 사업인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각각 102억원과 58억원 증액했다.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과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각각 103억원과 12억원 늘렸다.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은 30억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예산은 47억원 증액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회덕IC 건설사업에는 5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9월 선정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사업과 지역인재 양성 대학지원 앵커사업에는 국비 160억원을 포함해 총 20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내년 준공 예정인 카이스트 양자팹 건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중물플라자 조성에도 각각 19억원과 37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미를 순방 중인 교황 레오 14세가 1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열대우림인 아마존에서 무분별한 벌채와 불법 채굴, 석유 유출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오 14세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 같은 개발 방식에 끈기 있게 맞설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페루 아마존의 관문인 푸칼파를 찾아 선교사와 아마존 원주민 대표들을 만났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벌채와 불법 채굴, 석유 유출에 따른 수질 오염을 거론하며 이런 피해가 천연자원을 무책임하게 착취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레오 14세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을 인용하면서 소수의 단기 이익을 위해 자연과 문화를 착취하는 경제 모델을 비판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일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또 삶의 터전을 지키려다 살해된 원주민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그는 “많은 원주민 지도자가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다 살해됐다”며 “이 형제들의 피가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사람들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루 정부 통계에 따르면 페루에서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약 320만㏊가 파괴됐다. 이는 벨기에 국토 전체 면적과 비슷한 크기다.
로이터는 원주민 권리·환경단체 아마존워치 보고서를 인용해 페루 원주민 공동체는 불법 벌목과 금 채굴, 코카 재배, 농경지 확대 등으로 갈수록 압박받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 밀매와 불법 거래에 맞서는 공동체를 겨냥한 폭력도 늘어났다. 이 단체는 지난 15년간 페루에서 원주민 지도자 35명이 살해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최근 10년 사이 희생됐다고 집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주민 다수는 전통 의상을 입고 얼굴에는 기하학적 무늬를 그려 넣은 상태였다. 미국 출신인 레오 14세는 페루에서 선교사와 주교로 약 20년간 활동했으며 페루 국적도 갖고 있다.
푸칼파를 방문하기 전 교황은 해발 약 3400m에 있는 옛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코를 방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교황의 이동 경로를 따라 수㎞에 걸쳐 늘어섰다. 시민들은 경찰이 설치한 차단선 너머로 팻말을 들어 교황을 환영했다.
교황은 지난달 13일 폐암 수술로 오른쪽 폐 하엽을 절제한 지 약 한달 만에 쿠스코를 방문했다. 로이터는 의료 전문가들이 이번 순방에서 교황에게 특별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고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황은 12일간의 우루과이·아르헨티나·페루 등 남미 순방을 마치고 16일 페루를 떠나 17일 로마에 도착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순방에서 3개국에 걸쳐 약 1200만명이 모였으며, 이는 레오 14세 취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충북 청주시 소속 20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비판과 단체장 고발이 이어지자, 청주시가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간 ‘불법 발판’ 철거를 묵살하다 논란이 커지자 뒷북 대책을 쏟아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7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발판만을 제거했을 뿐 아직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남아있다”며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사고 이후 직영 수거 구역 일부를 민간업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조강만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 부지회장은 “과업 지시서에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적어둔 청주시가 사고 뒤 구역을 업체에 넘기는 것은 책임을 덜겠다는 것”이라며 “위험을 외주화한다고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주간 전환과 저상차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직영과 위탁을 합쳐 500명 남짓인 현 수거 인력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청년 미화원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이장섭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청주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판 탑승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력 충원을 요구했음에도 시가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다.
청주시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날 오후 85억원 안팎이던 관련 예산을 일주일 만에 17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 추가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한국형 저상청소차’ 도입 대수를 14대에서 46대로 상향해 시 전체 직영 청소차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수거 인력 53명을 늘린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참사 원인이 된 직영 차량 접이식 발판도 이달 말까지 전면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고발과 별개로 예산 편성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준비해 왔던 사안”이라며 “총액 인건비 제약이 있어 시에서 직영 인력을 무한정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청소행정 진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면피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교육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노동자들 발판 철거 요구는 철저히 묵살하더니, 사망 사고가 나고 중대재해처벌법 압박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꼼수이자 면피성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가 확대를 공언한 저상청소차 역시 기존 차량보다 적재 용량이 작아 세밀한 작업 조정이 없으면 노동 강도만 껑충 뛴다”며 “현장 노동자와 최소한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청주 청원구 율량동 한 도로에서는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쯤 청주시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 A씨(26)가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타고 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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