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부인과 잠실산부인과 257개 외딴 섬 3만4000명 진료하는 병원선···기름값만 27억인데 국비 지원은 ‘0원’
2026-1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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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부인과 잠실산부인과 전국 지방의회가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섬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사람이 사는 국내 480개 섬 중 288곳은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시설이 없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병원선을 띄우고 있다.
15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섬 지역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병원선 제도 개선 및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추진 중이다. 안평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선은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등이 탑승해 의과와 한의과, 치과 진료와 방사선·임상병리 등 각종 진단검사를 제공한다. 치매·정신건강 선별검사도 진행한다. 병원선에서는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와 인천, 경남, 충남 등 4개 시·도는 257개 섬 주민 3만4066여명을 진료하기 위해 모두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광주는 두 척의 병원선이 167개 섬 주민 9041명의 진료를 책임진다.
병원선은 이처럼 섬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원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도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2025년 기준 전남광주 21억3000만원을 비롯해 4개 시·도의 병원선 운영 비용은 4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병원선은 정부의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운영비 상당 부분이 유류비로 지출된다. 지난해 전국 병원선 운영비용 중 유류비는 27억7372만원(60.5%)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병원선 운영비 전액을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을 지자체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면서 “병원선이 멈추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와 재정으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도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병원선을 운영하는 시·도가 국가 지원을 공동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자는 40세를 불혹(不惑), 50세를 지천명(知天命), 60세를 이순(耳順)이라 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40세에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50세에는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60세가 되면 제발 남의 말 좀 들으라는 뜻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판단을 절대시하기보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지혜는 조직의 수장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지금 사법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밖으로는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헌법적 갈등과 주요 사건의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안으로는 법관들의 일탈과 직업윤리의 실종을 우려하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먼저 대법관 제청 문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에 관한 독점적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을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대법원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반년 넘게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헌법상 제청의무를 무한정 유보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8월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신의 제청만을 고집하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헌법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필자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직무 방기를 이유로 탄핵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는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사법부 내부의 상황은 더욱 걱정스럽다. 제주지법에서 근무했던 오모 부장판사는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서 적법한 합의 절차 없이 원심 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고 방청석의 시민들을 위협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지난 3월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채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모 부장판사는 재판받는 지인으로부터 골프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재판의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했고, 법원의 사후 징계는 정직 3개월 등에 그쳤다. 지모 부장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지법에서 근무했던 김모 부장판사는 변호사로부터 재판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이지만, 이러한 의혹이 잇따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잇따르는 비위 사건 앞에서 대법원장이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장, 부장판사, 배석판사 등 법원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법원 내 감독체계의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법원 구성원들의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만드는 일 역시 사법부 수장의 책무다.
조직의 수장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다. 잘못이 발생하면 바로잡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하며, 조직의 신뢰가 흔들리면 앞장서서 회복해야 한다.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권한과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실천하고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는 대법원장이다. 자신의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 잘못을 바로잡고 결과에 책임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공자가 말한 이순의 지혜가 고희를 맞은 대법원장에게도 절실한 이유다.
국내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기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신상 털기 등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자 안전 제도 및 지원체계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10월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회원이 속한 소속사 35개 가운데 스토킹, 협박, 악성 댓글 등 외부 위협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다고 답한 곳은 13개사(37.1%)에 그쳤다. 법률 자문 제공이 9개사(25.7%)로 가장 많았다. ‘경찰 신고·고소 절차 지원’(6개사), ‘변호사 비용 지원’(3개사) 등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스토킹에 특화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언론사는 5개사였다.
취재원이나 독자 등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제도가 있는 곳도 15개사(42.9%)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피해 접수·상담 창구’(13개사), ‘전담 담당자·부서 안내’(11개사) 등 초기 단계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항의 및 재발 방지 요청과 입장 표명, 회사 명의 법적 조치 등 회사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선다고 답한 곳은 4곳이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한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기자 보호 제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에 치중돼 있었고, 최근 급증하는 스토킹이나 온라인 신변 위협 등 외부 공격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처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스토킹이나 협박, 신상 털기, 이른바 ‘좌표 찍기’로 불리는 조직적 공격 등을 겪은 여성 기자 4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모두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가중됐다’고 답했다. 기사 내용이나 취재 방식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성별이나 외모, 나이, 사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을 조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것이다.
김 노무사는 “기자는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한 채 취재·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 특수성 때문에 외부 공격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개인의 고통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므로 언론사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언론사가 외부 위협에 대응할 의무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대응해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에 대응할 언론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것도 제언했다.
15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섬 지역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병원선 제도 개선 및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추진 중이다. 안평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선은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등이 탑승해 의과와 한의과, 치과 진료와 방사선·임상병리 등 각종 진단검사를 제공한다. 치매·정신건강 선별검사도 진행한다. 병원선에서는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와 인천, 경남, 충남 등 4개 시·도는 257개 섬 주민 3만4066여명을 진료하기 위해 모두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광주는 두 척의 병원선이 167개 섬 주민 9041명의 진료를 책임진다.
병원선은 이처럼 섬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원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도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2025년 기준 전남광주 21억3000만원을 비롯해 4개 시·도의 병원선 운영 비용은 45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병원선은 정부의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운영비 상당 부분이 유류비로 지출된다. 지난해 전국 병원선 운영비용 중 유류비는 27억7372만원(60.5%)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병원선 운영비 전액을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을 지자체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면서 “병원선이 멈추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와 재정으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도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병원선을 운영하는 시·도가 국가 지원을 공동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자는 40세를 불혹(不惑), 50세를 지천명(知天命), 60세를 이순(耳順)이라 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40세에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50세에는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60세가 되면 제발 남의 말 좀 들으라는 뜻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판단을 절대시하기보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지혜는 조직의 수장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다.
지금 사법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밖으로는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헌법적 갈등과 주요 사건의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안으로는 법관들의 일탈과 직업윤리의 실종을 우려하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먼저 대법관 제청 문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에 관한 독점적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을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대법원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반년 넘게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헌법상 제청의무를 무한정 유보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8월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신의 제청만을 고집하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헌법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필자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직무 방기를 이유로 탄핵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는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사법부 내부의 상황은 더욱 걱정스럽다. 제주지법에서 근무했던 오모 부장판사는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에서 적법한 합의 절차 없이 원심 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고 방청석의 시민들을 위협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지난 3월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채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모 부장판사는 재판받는 지인으로부터 골프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재판의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했고, 법원의 사후 징계는 정직 3개월 등에 그쳤다. 지모 부장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지법에서 근무했던 김모 부장판사는 변호사로부터 재판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이지만, 이러한 의혹이 잇따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잇따르는 비위 사건 앞에서 대법원장이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장, 부장판사, 배석판사 등 법원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법원 내 감독체계의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법원 구성원들의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만드는 일 역시 사법부 수장의 책무다.
조직의 수장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다. 잘못이 발생하면 바로잡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하며, 조직의 신뢰가 흔들리면 앞장서서 회복해야 한다.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권한과 독립을 외치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실천하고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는 대법원장이다. 자신의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 잘못을 바로잡고 결과에 책임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공자가 말한 이순의 지혜가 고희를 맞은 대법원장에게도 절실한 이유다.
국내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기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신상 털기 등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자 안전 제도 및 지원체계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10월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회원이 속한 소속사 35개 가운데 스토킹, 협박, 악성 댓글 등 외부 위협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다고 답한 곳은 13개사(37.1%)에 그쳤다. 법률 자문 제공이 9개사(25.7%)로 가장 많았다. ‘경찰 신고·고소 절차 지원’(6개사), ‘변호사 비용 지원’(3개사) 등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스토킹에 특화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언론사는 5개사였다.
취재원이나 독자 등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제도가 있는 곳도 15개사(42.9%)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피해 접수·상담 창구’(13개사), ‘전담 담당자·부서 안내’(11개사) 등 초기 단계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항의 및 재발 방지 요청과 입장 표명, 회사 명의 법적 조치 등 회사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선다고 답한 곳은 4곳이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한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기자 보호 제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에 치중돼 있었고, 최근 급증하는 스토킹이나 온라인 신변 위협 등 외부 공격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처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스토킹이나 협박, 신상 털기, 이른바 ‘좌표 찍기’로 불리는 조직적 공격 등을 겪은 여성 기자 4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모두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가중됐다’고 답했다. 기사 내용이나 취재 방식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성별이나 외모, 나이, 사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을 조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것이다.
김 노무사는 “기자는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한 채 취재·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 특수성 때문에 외부 공격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개인의 고통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므로 언론사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언론사가 외부 위협에 대응할 의무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대응해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에 대응할 언론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것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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