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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전세의 월세화 확산…어떤 ‘임대차 질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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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8 22:15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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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와 유럽의 대도시에서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건설비·금리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수급불균형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공급 부족에 금융화된 소유구조와 수익 극대화 전략이 결합하면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느냐도 중요하다. 서구 대도시에서 확산하고 있는 ‘임대주택 금융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리츠, 사모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임대주택을 대규모 투자자산으로 편입하고, 임대수입과 자산가치를 투자수익률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료를 올리거나 운영비를 줄여 수익을 높이면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주택의 평가·매각 가치도 커질 수 있으며, 임차인 교체와 개보수 역시 임대료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금융화의 핵심은 삶의 터전인 주택이 투자수익률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 결정과 주거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
이러한 금융화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서구 대도시 사례에서 드러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금융형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 호가가 지역 평균 임대료보다 44% 높았으며, 미국에서도 기관투자가의 주택 취득 이후 임대료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소유가 집중된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물론 모든 주거비 상승을 금융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임차인의 선택지가 제한된 대도시에서는 금융화된 임대인의 수익률 추구가 기존 수급불균형과 맞물려 임대료 상승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 마드리드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 인상과 계약 승계를 둘러싼 분쟁 끝에 70년 넘게 거주한 87세 여성이 강제 퇴거당했고, 2주 뒤 숨져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러한 금융화가 임대차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세의 월세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43.7%에서 51.0%로 높아졌다. 월세 거래가 늘어서라기보다 전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결과다. 더욱이 통계상 월세에는 보증금이 상당히 남아 있는 반전세, 이른바 ‘변형된 전세’인 ‘보증부 월세’가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취득을 뒷받침하는 사적 금융수단으로 기능해왔고 금리와 대출 여건에 따라 점유 형태도 달라지는 만큼, 순수 월세로의 일방적인 전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미리 내는 저보증금 월세가 확산되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신규 계약마다 높은 월세가 책정된다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기적인 임대수입이 확대되면 이를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려는 기관투자가의 유인도 커질 수 있다. 월세화 자체가 금융화는 아니지만 두 흐름이 결합할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개인 임대인 공급이 제약된다면 공공부문과 전문 임대기업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업형 임대는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수익률 중심 운영이 주거비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 교체나 개보수를 계기로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서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도 있다. 서울의 일부 기업형 공유 주거에서는 높은 월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료가 주변 시장의 가격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신규 공급은 시장 전체의 임대료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신규냐 기존이냐 구분보다 어떤 수익모델로 운영하며, 누구에게 얼마의 임대료와 어떤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서구 대도시 경험은 주택 공급 부족에 금융화된 소유구조와 수익 극대화 전략이 결합할 때 주거비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세의 월세화가 순수 월세 중심 시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금융화 위험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시장의 변화가 주거비 부담과 거주 불안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소유구조와 수익모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서구의 주거비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당의 모든 성원들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내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에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 문제와 별개로 이뤄지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당의 모든 성원들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지난 12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지역구 당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하셨다”면서 “중도를 얻어와야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하면 안 된다, 아무리 대통령님이라도 정치적 판단이 늘 옳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지난 12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수능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에는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각종 국가자격시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며 “국가 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전날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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