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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부인과 잠실산부인과 명칭만 ‘학부’로 바꿔 3사 체제 유지…2029년에 ‘통합형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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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8 22:37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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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부인과 잠실산부인과 7월 발표한 ‘완전통합’ 창설 철회…육사만 충청권 이전하기로1·4학년 통합교육, 2·3학년 군별 교육…‘기존 취지 후퇴’ 지적
당정이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에 그대로 두면서 기존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 1·4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종별 교육을 한다. 이는 당정이 지난 7월 발표한 전면 통합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기존 사관학교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진해와 청주에 존치하고, 육사는 서울 태릉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육사는 주변 훈련장 등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군사관학교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급적 충청권 내에서 이전 부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공군 사관학교는 이전하지 않는 데 대해 “바다와 맞닿아 있어야 하거나 활주로를 사용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군사관학교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 자운대에 설립된다.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체제로 전환되며, 이름도 ‘육군학부’와 같은 형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1·4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별 교육을 실시하는 ‘1+2+1’ 방식으로 개편한다.
새 사관학교 체제는 2029학년도부터 적용돼 2029년 입학 생도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된다. 국군사관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육사가 있는 서울 태릉에서 통합교육을 한다. 국방부는 내년 4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세부 입학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상 입학 연도 개시일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국방부는 육사 이전 및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7월의 당정협의안에서 대폭 수정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3군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맞춰 장교 양성 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기존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자 기존 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정안 발표로 사관학교 교육 개혁 취지가 후퇴하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절충안을 찾다 보니 사관학교 통합의 취지와 메시지가 약해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식의 수정안으로는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득해 나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육사의 지방 이전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군사적·교육적 이유를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 결정이 육사 힘 빼기 일환 아니냐’는 질의에 “장교들을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고 특정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낙태죄’(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경고 처분을 받은 영국의 여성들이 16일(현지시간) 전부 사면됐다. 올해 초 상원을 통과한 법 제정안이 이날 발효되면서다. 여성계는 “성평등 진전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다.
영국 법무부는 15일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들이 자동 사면됨에 따라 이들의 범죄 경력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 150명의 여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올해 영국 상원을 통과한 ‘범죄·치안법’은 과거 낙태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경찰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여성, 낙태 혐의로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여성 등의 사면과 체포·수사기록 삭제를 의무화했다. 당사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6월 찬성 379표, 반대 137표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 4월 상원 문턱을 넘었다.
[플랫]19세기 ‘임신중지 처벌법’ 폐기한 영국 하원…‘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
그전까지 영국에서는 임신 24주 전후에 따른 차이를 두거나 의료진 판단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왔다. 2023년 임신 약 8개월 무렵 약물로 임신중지를 결정한 칼라 포스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이후 여성의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느냐는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바뀐 법에서 여성은 스스로 임신중지를 결정하거나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임신 주수에도 제한이 없다. 법무부는 “법은 임신 초기부터 만삭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임신을 중단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여성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비범죄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임신중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정안은 스스로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선택과 의료진의 개입을 분리했다. 의료진 또는 제3자가 법적 요건을 벗어나 약물 또는 시술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임신 24주 제한과 예외 요건도 유지됐다.
하이디 스튜어트 영국임신자문서비스(BPAS) 대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낙태법으로 여성들은 기소, 유죄 판결 등 참담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으며, 이는 주로 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순간 일어났다”며 “이번 법 개정은 여성들을 범죄자 취급함으로써 초래된 깊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며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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