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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산분이관 분당산부인과 명칭만 ‘학부’로 바꿔 3사 체제 유지…2029년에 ‘통합형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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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8 22:54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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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산분이관 분당산부인과 7월 발표한 ‘완전통합’ 창설 철회…육사만 충청권 이전하기로1·4학년 통합교육, 2·3학년 군별 교육…‘기존 취지 후퇴’ 지적
당정이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에 그대로 두면서 기존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 1·4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종별 교육을 한다. 이는 당정이 지난 7월 발표한 전면 통합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기존 사관학교 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진해와 청주에 존치하고, 육사는 서울 태릉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육사는 주변 훈련장 등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군사관학교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급적 충청권 내에서 이전 부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공군 사관학교는 이전하지 않는 데 대해 “바다와 맞닿아 있어야 하거나 활주로를 사용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군사관학교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 자운대에 설립된다.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체제로 전환되며, 이름도 ‘육군학부’와 같은 형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1·4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별 교육을 실시하는 ‘1+2+1’ 방식으로 개편한다.
새 사관학교 체제는 2029학년도부터 적용돼 2029년 입학 생도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된다. 국군사관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육사가 있는 서울 태릉에서 통합교육을 한다. 국방부는 내년 4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세부 입학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상 입학 연도 개시일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국방부는 육사 이전 및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7월의 당정협의안에서 대폭 수정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3군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맞춰 장교 양성 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기존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자 기존 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정안 발표로 사관학교 교육 개혁 취지가 후퇴하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절충안을 찾다 보니 사관학교 통합의 취지와 메시지가 약해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식의 수정안으로는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득해 나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육사의 지방 이전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군사적·교육적 이유를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 결정이 육사 힘 빼기 일환 아니냐’는 질의에 “장교들을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고 특정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가 820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핵심 쟁점은 신설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 중대범죄수사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다.
국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앞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조정에 들어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기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여당은 예산 규모에 대해 정부안을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약 30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예결위 위원들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유자금의 국가채무 상환 사용·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존 산식대로 지급, 45조원 규모 지출 사업 재검토,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등 조건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월세와 청년미래적금,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 재원”이라고 밝혔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특정)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기금 재원을 우선 공제하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정 방식 대비 약 30조원 적게 책정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힘들어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부세 등을) 13조~15조원 정도 늘릴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와대 특활비 82억여원, 중수청 특활비 42억여원을 두고도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을 주장했던 예산을 편성했다며 감액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 2대가 일본 영공을 침범해 일본 정부가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같은 날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4시쯤 러시아 군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 2대가 후쿠오카현 오키노시마 북서쪽 일본 영공을 차례로 침범했다고 밝혔다. 각각 영공에 머문 시간은 약 3분이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 발진 시켜 대응했다. 방위성은 항공기들의 비행 목적을 분석하며 한계·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공 침범은 일본의 주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극히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러시아 항공기로 추정되는 항공기들이 쓰시마 해협을 통과한 뒤 요나구니지마와 대만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공 침범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날 발생했다.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를 출격 시켜 대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기 2대가 한국 합참이 언급한 러시아 군용기와 같은 기종 또는 같은 편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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