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병원 미사산부인과 3개월 동안 공소장 고치다 겨우 재판 시작…종합특검 내란 재판 괜찮을까
2026-1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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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미사산부인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내란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장 부실’을 잇달아 지적하면서 재판 시작 4개월째가 돼서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게 됐다. 종합특검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재판장 류창성)는 16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재판도 각각 연달아 진행했다.
지난 8월 기소된 이들 3명은 12·3 불법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내려온 부당한 지시에 따라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하달된 지시의 위헌성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군 간부와 공무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알았는지는 내란 가담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다. 특검은 이들이 지시를 따르던 시점과 불법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해, 국헌문란을 알았음에도 지시에 따랐다는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은 내용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공소사실을 고치다가, 증인신문 절차도 시작하지 못했다.
이날 신 전 본부장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서와 입증계획을 확인한 뒤 다음달 3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첫 증인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부터 특검은 공소사실이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2024년 12월3일 계엄 당일 교정본부 간부들과 회의를 하던 중 TV로 군의 국회 침입 장면을 봤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신 전 본부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했으면서도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검토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회의는 4일 자정 전에 끝났고, 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시점은 자정을 넘었으므로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재판 3개월 만에 이를 보완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해 증인신문에 들어가게 됐다.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정책실장의 재판도 다음달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은 고 전 차장 등의 지휘로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계엄 버스에 올랐다고 봤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버스에 탄 이들 중 왜 김 전 실장만 기소했는지, 계엄버스 탑승과 계엄 가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담아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을 잡으면서도 “특검에선 입증계획에 좀 더 사건 관련성을 담아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 부화수행 2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구두로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공소사실 보완을 마쳤다. 전 전 대변인은 계엄 선포문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표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전 전 대변인이 계엄 선포문 공표를 위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공소사실 시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이날 재판 전 시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특정하기 위한 요소로 의견서 기재만으로 부족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시 고쳐 부르는 식으로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부터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일명 ‘미아리 텍사스’로 불렸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이 27년 만에 해제된다.
성북구는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지원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12월 중 통행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는 ‘윤락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1999년부터 24시간 청소년 통행이 제한됐다.
이 일대는 그러나 도시정비 및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말 업소 대부분이 이주했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정비사업을 통해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집결지 폐쇄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 여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조명하는 전시회도 앞서 열렸다. 여성인권센터 ‘보다’는 성북구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잇다-엮다-있다 :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이후, 쉼표로 이어가는 우리의 이야기’ 전시를 이날까지 스페이스CTO에서 열었다. 전시에는 탈 성매매 이후 여성들의 새로운 삶도 공유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민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고, 70여 년 만의 집결지 폐쇄 이후 다가올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피해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살피는 한편, 주민들의 숙원인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해제 절차 역시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기업의 ‘먹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단독투여군을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국내 바이오기업 아리바이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학회(CTAD)에서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AR1001’(성분명 미로데나필)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은 13개국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535명을 대상으로 전체집단과 단독요법군(604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여 환자들은 AR1001이나 가짜 약을 하루 한 알씩 1년간(52주) 복용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이중 한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 1차 평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효과는 증상완화제 등을 먹지 않은 단독요법군에서 확인됐다. 단독요법군은 치매 환자의 능력 저하 정도를 평가하는 임상치매척도 박스점수 합계(CDR-SB)에서 가짜 약에 비해 점수가 0.44점 낮게 나타났다. 증상 악화 속도는 31%가량 느려졌다. 다만 전체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지 기능 등 환자의 상태를 여러 측면에서 확인하는 2차 평가지표에서는 두 집단 모두 기능 개선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단독요법군은 알츠하이버 인지기능 평가검사(ADAS-Cog13) 점수가 가짜 약보다 1.16점 낮게 나타났다. 가짜 약을 먹은 이들보다 인지기능 악화가 덜 진행됐다는 의미다. 기억력이나 주의집중력 등을 검사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는 AR1001이 가짜 약보다 0.7점 높게 나타났다.
약물이 의도한 대로 뇌에 도달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임상 평가와 함께 진행한 뇌척수액 분석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을 연결하는 기능을 유지하는 신호전달물질(cGMP) 수치가 두 집단에서 모두 늘었다. 단독요법군에서는 뇌척수액 내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p-tau217) 수치도 개선됐다.
내약성(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약물 투여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은 AR1001이 69%, 가짜 약이 66.4%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률은 AR1001과 가짜 약이 각각 10%, 9.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반응로 인한 시험약 투여 중단율은 AR1001 5.2%, 가짜약 1.7%이었다.
업계는 이번 임상 결과가 ‘먹는’ 알츠하이머 질병 조절 신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다. 그간 알츠하이머병은 증상 완화에 집중됐고, 질병 조절제 또한 주사형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시장분석기관 글로벌데이터는 알츠하이머병 시장이 2023년 24억달러(약 3조2000억원)에서 2033년 147억달러(약 12조7000억원)로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리바이오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거쳐 글로벌 규제기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신약 허가를 신청하고 이르면 2028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재판장 류창성)는 16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재판도 각각 연달아 진행했다.
지난 8월 기소된 이들 3명은 12·3 불법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내려온 부당한 지시에 따라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하달된 지시의 위헌성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군 간부와 공무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알았는지는 내란 가담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다. 특검은 이들이 지시를 따르던 시점과 불법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해, 국헌문란을 알았음에도 지시에 따랐다는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은 내용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공소사실을 고치다가, 증인신문 절차도 시작하지 못했다.
이날 신 전 본부장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서와 입증계획을 확인한 뒤 다음달 3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첫 증인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부터 특검은 공소사실이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2024년 12월3일 계엄 당일 교정본부 간부들과 회의를 하던 중 TV로 군의 국회 침입 장면을 봤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신 전 본부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했으면서도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검토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회의는 4일 자정 전에 끝났고, 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시점은 자정을 넘었으므로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재판 3개월 만에 이를 보완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해 증인신문에 들어가게 됐다.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정책실장의 재판도 다음달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은 고 전 차장 등의 지휘로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계엄 버스에 올랐다고 봤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버스에 탄 이들 중 왜 김 전 실장만 기소했는지, 계엄버스 탑승과 계엄 가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담아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을 잡으면서도 “특검에선 입증계획에 좀 더 사건 관련성을 담아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 부화수행 2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구두로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공소사실 보완을 마쳤다. 전 전 대변인은 계엄 선포문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표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전 전 대변인이 계엄 선포문 공표를 위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공소사실 시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이날 재판 전 시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특정하기 위한 요소로 의견서 기재만으로 부족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시 고쳐 부르는 식으로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부터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일명 ‘미아리 텍사스’로 불렸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이 27년 만에 해제된다.
성북구는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지원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12월 중 통행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는 ‘윤락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1999년부터 24시간 청소년 통행이 제한됐다.
이 일대는 그러나 도시정비 및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말 업소 대부분이 이주했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정비사업을 통해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집결지 폐쇄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 여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조명하는 전시회도 앞서 열렸다. 여성인권센터 ‘보다’는 성북구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잇다-엮다-있다 :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이후, 쉼표로 이어가는 우리의 이야기’ 전시를 이날까지 스페이스CTO에서 열었다. 전시에는 탈 성매매 이후 여성들의 새로운 삶도 공유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민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고, 70여 년 만의 집결지 폐쇄 이후 다가올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피해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살피는 한편, 주민들의 숙원인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해제 절차 역시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기업의 ‘먹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단독투여군을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국내 바이오기업 아리바이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학회(CTAD)에서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AR1001’(성분명 미로데나필)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은 13개국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535명을 대상으로 전체집단과 단독요법군(604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여 환자들은 AR1001이나 가짜 약을 하루 한 알씩 1년간(52주) 복용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이중 한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 1차 평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효과는 증상완화제 등을 먹지 않은 단독요법군에서 확인됐다. 단독요법군은 치매 환자의 능력 저하 정도를 평가하는 임상치매척도 박스점수 합계(CDR-SB)에서 가짜 약에 비해 점수가 0.44점 낮게 나타났다. 증상 악화 속도는 31%가량 느려졌다. 다만 전체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지 기능 등 환자의 상태를 여러 측면에서 확인하는 2차 평가지표에서는 두 집단 모두 기능 개선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단독요법군은 알츠하이버 인지기능 평가검사(ADAS-Cog13) 점수가 가짜 약보다 1.16점 낮게 나타났다. 가짜 약을 먹은 이들보다 인지기능 악화가 덜 진행됐다는 의미다. 기억력이나 주의집중력 등을 검사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는 AR1001이 가짜 약보다 0.7점 높게 나타났다.
약물이 의도한 대로 뇌에 도달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임상 평가와 함께 진행한 뇌척수액 분석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을 연결하는 기능을 유지하는 신호전달물질(cGMP) 수치가 두 집단에서 모두 늘었다. 단독요법군에서는 뇌척수액 내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p-tau217) 수치도 개선됐다.
내약성(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약물 투여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은 AR1001이 69%, 가짜 약이 66.4%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률은 AR1001과 가짜 약이 각각 10%, 9.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반응로 인한 시험약 투여 중단율은 AR1001 5.2%, 가짜약 1.7%이었다.
업계는 이번 임상 결과가 ‘먹는’ 알츠하이머 질병 조절 신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다. 그간 알츠하이머병은 증상 완화에 집중됐고, 질병 조절제 또한 주사형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시장분석기관 글로벌데이터는 알츠하이머병 시장이 2023년 24억달러(약 3조2000억원)에서 2033년 147억달러(약 12조7000억원)로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리바이오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을 거쳐 글로벌 규제기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신약 허가를 신청하고 이르면 2028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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