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한은이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고탄소가 53%, 녹색은 2%” > 공지사항

수원이혼변호사 “한은이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고탄소가 53%, 녹색은 2%”

또또링3

2026-08-13 08:48 5 0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의 비중은 2021년 4.1%에서 지난해 1.9%로 떨어졌다.
한은 내부적으론 이미 녹색채권이 담보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에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녹색채권 중 72.8%가 한국은행 적격 담보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향후 녹색 채권 시장의 기반이 확충되면 편중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추가로 숨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대구지역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위원회 간부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19일 만이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불이 나 피의자를 포함한 40~70대 8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50대 여성이 처음 숨졌고, 같은달 31일에는 50대 여성인 입주민 대표와 경리 직원이 숨졌다. 사망자 4명은 모두 50대 여성이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인 입주민 B씨(71)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하다 지하 창고로 내려가 4ℓ짜리 통에 있던 시너 일부를 깡통에 덜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B씨 역시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B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