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재정위기” 외치는 경기·대전···서울보다 채무비율 낮은데 ‘왜?’ > 공지사항

빠른이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을 밝혔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에 달한다”며 지속적으로 재정 위기를 강조했다.
대전시 역시 최근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가 민선 8기 초기보다 5800억원 더 늘었다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선 9기 지자체들이 전임 지자체장 시절에 쌓인 채무를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지방재정통합공계시스템 ‘지방재정 365’ 공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는 4조9847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1.95%다. 2026년 1분기 채무 역시 비슷하다. 추 지사가 언급한 7조원은 지방채무와 각종 기금 차입, 장래 이자를 합산한 총 상환부담 규모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같은 해 대전시의 채무는 1조3973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7.5%다.
이 기간 서울의 채무액은 11조3375억원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 21.53%로, 경기·대전보다 훨씬 높다. 수치로만 보면 서울이 경기·대전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채무의 성격을 제대로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지방 채무는 통상적인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일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현재 담보 대신 미래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성격을 갖는다. ‘세입’이라는 안정적인 담보를 전제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낮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발행한 채무는 오히려 지자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논할 때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나쁘다, 채무가 적어서 좋다’라는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에는 필요한 채무가 있고, 불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채무의 총액으로 접근하면 정말 나쁜 채무가 묻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적정 채무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이하면 적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양호’로 판단한다. 25% 초과~40% 미만은 재정주의, 40% 이상은 ‘재정위기’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와 대전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추 지사 등의 과도한 재정위기 강조엔 다른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경기도 안팎에서 나온다. 추 지사가 연일 띄우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의도한 재정위기 선언이란 얘기도 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각종 인프라 및 안전 부담은 경기도가 짊어지는 반면 기업의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가져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이미 배정해야 할 사업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최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문제로 도민들이 걱정한다”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레드팀”을 자처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책적으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6·3 지방선거 패배 후 급격하게 줄어든 당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충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국에서도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과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이미 국내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앞서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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