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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복지국이냐, 성평등복지국이냐···대전시 조직개편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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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3:5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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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대전시가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도입에 반대하며 개편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여민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은 기존 복지국 앞에 ‘성평등’ 세 글자를 붙이는 것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복지국은 여성계가 요구해 온 성평등 추진체계에 겨우 첫발을 내딛는 최소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그 최소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대전’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기존 조직개편안을 수정하고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빠졌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성평등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시민 114명의 의견서를 이틀 만에 모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청년 여성들의 이탈과 성별임금격차,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 대전이 직면한 현실은 복지를 넘어선 통합적 성평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이같은 조직개편 작업이 알려지면서 대전시인권센터 등 60여 개 보수·기독교계 단체가 성평등복지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인권센터는 과거 대전시가 운영했던 산하기관인 인권센터와는 다른 민간단체다. 대전시 산하 대전시인권센터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당시 폐쇄됐다.
이들은 “무분별한 젠더 이념 도입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는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 뒤 12일 대전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 예년보다 적은 편성액으로, 전체 편성 예산의 66.6%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1조8698억원)다.
나머지 재원 중 8100억원은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에서도 크게 반발하기 어려운 민생 회복·생활 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표’ 민선 9기 신규 사업인 ‘야간 경제 활성화’에는 기존 문화 사업을 포함해 44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2026년 기정예산(53조7674억원)의 5.2%인 2조8061억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56조5735억원이 된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분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다. 자체적으로 배분한 예산은 대부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사업들로, 다소 소극적인 편성으로 보인다.
‘함께하는 서울’ 분야에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증가분을 대폭 반영했다. 올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는 전년(31만6000여 명)보다 1만2000명 더 늘어난 32만8000여 명으로, 857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올해 27만9000명으로 1365억원을 편성했다.
은평병원 현대화(48억원), 서남병원 증축·기능 개선(76억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대상 의료지원 확대(21억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에는 130억원을 편성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도 440억원을 편성했다.
‘성장하는 서울’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 지원 규모 확대 및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확충 등에 403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대수 확대(5억원),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56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달빛상품권’도 신규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3억원), 남산 반딧불 정원(2억원), 운현궁 야간문화 프로그램 운영(2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한 ‘살기 좋은 서울’ 분야에는 총 1684억원을 편성했다. 양재·영등포·금호 빗물 펌프장 신설 등에 72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서울 지하철 6·7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117억원), 시흥계곡 빗물 저류조 설치(10억원)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41억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11억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10억원), 서울체력 9988 직영 센터 확대(6억원), 손목닥터 9988 활용 등 지원(3억원) 등 시민들이 매년 누리고 있는 각종 복지 사업에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필수 재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제한된 가용 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 안전 강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르는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케빈 첸의 국내 첫 리사이틀 프로그램에는 한 작곡가 이름만 있다. 프란츠 리스트다. ‘2개의 차르다시’로 시작해 ‘돈 주앙의 회상’으로 끝날 때까지 8곡 모두 리스트로 채운다.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좀 흥미롭다. 분명 리스트의 작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다른 작곡가의 이름과 작품이 등장한다. 곡명이 마이어베어 ‘악마 로베르’ 중 카바티나,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등이다. ‘돈 주앙의 회상’이라는 곡명은 모차르트 ‘돈 조반니’와, ‘노르마의 회상’은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현악곡인 리스트의 교향시는 첸이 직접 독주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이날 무대에 놓일 악기는 피아노 한 대뿐인데, 피아노 하나로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노래, 춤까지 표현한다. 실제로 리스트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피아노로 옮기거나 다시 구성하면서 피아노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 첸의 이번 무대는 리스트의 작품을 모아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피아노 한 대에 온갖 음악의 세계를 끌어들였던 리스트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 갔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리스트가 넓힌 것은 피아노가 담을 수 있는 음악의 범위만이 아니었다. 그 피아노 앞에 앉은 한 연주자가 설 수 있는 무대의 범위도 넓혔다. 지금이야 피아니스트 한 명이 두 시간 안팎의 공연을 책임지게 마련이지만 19세기 초 유럽의 콘서트 풍경은 달랐다. 피아니스트와 가수, 여러 기악 연주자가 차례로 등장하고 때로는 오케스트라까지 함께하는 혼합형 공연이 흔했다. 한 연주자의 이름을 걸고 전체를 이끄는 형식은 낯설었다.
리스트는 이 같은 관행을 바꾼 연주자였다. 1840년 6월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의 공연 광고에는 ‘피아노포르테 리사이틀’이라는 낯선 표현이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리사이틀은 주로 시나 이야기를 암송하는 데 쓰던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피아노로 암송한다는 것인가’라며 의아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생소했던 이 말은 리스트가 보여준 새로운 공연 방식과 함께 퍼져갔고 이후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리사이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는 한 연주자가 중심이 돼 독주 음악을 들려주는 공연을 뜻하는 말로 음악계에 자리 잡았다. 여러 연주자가 한 무대를 나눠 갖던 콘서트와 달리 한 연주자가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는 새로운 공연 형식이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오늘날에는 피아노 독주회뿐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성악가의 공연에도 리사이틀이라는 용어가 쓰이며 두 연주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꾸리는 ‘듀오 리사이틀’도 흔하다.
흥미로운 건 1840년 리사이틀에서 리스트는 자신의 작품만 연주했던 것이 아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의 스케르초와 피날레를 피아노로 편곡해 연주했고 슈베르트의 가곡 ‘세레나데’와 ‘아베마리아’도 피아노로 들려줬다. 피아노 한 대가 품을 수 있는 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한 연주자가 무대를 오롯이 이끄는 방식. 186년의 시간을 건너 첸의 무대는 다시 리스트에게 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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