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등 4개 시·군 수돗물 필터 변색···환경단체 “용담호 관리 부실” > 홍보게시판

전북 전주 등 4개 시·군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민원이 잇따른 가운데 환경단체가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관리 부실과 관계기관 간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130만 도민의 식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는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전주 에코시티에서 처음 접수된 수돗물 필터 변색 민원은 하루 만에 130여 건으로 늘었다. 용담댐 물을 광역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완주·군산·익산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잇따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전주시는 가뭄으로 용담댐 저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80%대에서 39%대로 떨어진 데다 가을철 턴오버(상·하층 물의 혼합) 현상이 나타나자 취수구 위치를 낮췄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저수지 하층부의 망간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취수구 변경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질 감시체계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달 28일 취수구 위치를 변경하면서 정수장을 운영하는 전주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질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단체는 올해 검출되지 않았던 망간이 지난달 27일부터 최대 0.01㎎/L 검출됐지만, 수자원공사가 먹는 물 수질기준인 0.05㎎/L 이하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도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망간 외에 조류 대사물질과 퇴적물 유래 유기물 등 복합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도 요구했다.
용담호의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기후변화와 비점오염원 유입 등으로 용담호의 총유기탄소(TOC) 농도가 수년째 2.0㎎/L를 웃돌고 조류경보도 반복됐지만, 당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관리 협약에 의존해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에 취수구 변경 경위와 수질검사 결과 공개, 중염소 투입량 증가에 따른 소독부산물 안전성 점검, 상수원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비점오염원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에는 금강수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검토와 민관협치형 수질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전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로 유지·보수 주무 부서인 오산시청 도로정비팀장과 팀원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기 안전 점검을 맡았던 시설물 점검 전문업체 관계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고가도로 보강토옹벽의 안전관리 인력·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안전점검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이어 두 번째이며, 경찰 수사를 통해 송치된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사고는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서부우회도로)에서 약 10ｍ 높이 보강토옹벽의 너비 40ｍ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25일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방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특히 “(사고가)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시장 등을 송치하면서 사조위가 사고 원인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힌 시공사 현대건설과 발주처 LH, 설계·감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후 입건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했지만, 승리를 이끈 것은 급진적 진보 후보들만이 아니었다. 억만장자 증세, 보편적 의료보험 등 진보 의제가 지지층을 결집한 가운데, 실제 의석 탈환의 발판을 놓은 것은 공화당 우세 지역과 경합 지역에서 중도층 표심을 끌어온 온건파 후보들이었다. 진보파가 선거의 주목도를 높였다면 온건파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넓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넘어 공화당 우세 지역까지 공략한 온건·중도좌파 후보들의 활약으로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진보 후보들이 “선거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실제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구를 뒤집은 후보들이었다는 것이다.
미시간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의사 출신 압둘 엘사예드는 억만장자 증세와 노동조합 강화, 전 국민 의료보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등을 공약했다. 필라델피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크리스 래브도 보편적 의료보험과 기본소득, 무료 대중교통, 정부 운영 식료품점 등을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이들의 승리는 대체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나왔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늘린 것은 생활비와 의료보험 등 민생 현안을 앞세우고 일부 사회·문화 문제에서는 보수층과 접점을 찾은 후보들이었다.
텍사스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37세의 제임스 탈라리코가 대표적이다.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된 그는 생활비 인하와 반부패를 내세우면서 국경 보안 강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스포츠 경기 참가 반대 등 보수층과 맞닿은 입장도 취했다. 정당을 넘어 텍사스 주민 3100만명을 대표하겠다며 “텍사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보라색”이라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두 차례 주지사를 지낸 로이 쿠퍼가 1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공화당 후보를 약 20%포인트 차로 누른 그는 생활비 부담 완화, 의료보험 보호, 초당적 협력을 앞세웠다. 유세에서 만난 농부들에게 “나는 사회주의자도 우익 공화당원도 아니다”라며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캔자스주에서는 연합감리교 목사 출신 애덤 해밀턴이 94년 만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자신을 “중도에서 이끌고자 하는 독립적인 성향의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했다.
하원에서도 온건파 후보들의 전략이 통했다. 뉴욕 허드슨밸리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은 육군 전투 참전용사 출신 정치 신인 케이트 콘리는 생활비 인하와 의료 보장, 워싱턴 정치 개혁을 내걸었다. DSA와 이스라엘·반유대주의 문제에서 견해차를 드러냈으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 진보 인사들의 선거 지원도 거절했다.
진보 후보들의 득표율이 같은 지역의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 낮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엘사예드는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같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조슬린 벤슨보다 득표율이 약 2%포인트 낮았다. 메인주와 미네소타주에서도 진보 성향 상원의원 후보들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중도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루카스 홀츠 선임 정치고문은 이번 선거에서 온건파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이 차지했던 하원 지역구 34곳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당을 만드는 데 기여한 후보들은 주류 및 중도좌파 민주당원이었다”며 “민주당에서 멀어지던 공화당 우세·경합 지역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성 있는 후보로 당의 현상 유지에 도전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 반드시 좌파 노선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 승리 이후 중도파와 진보파의 노선 갈등은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 선거 전략을 지원해온 저스틴 굿맨은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당내 논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힘을 합쳐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종식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 조사,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삭감 철회 등 두 진영이 공조할 의제도 적지 않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원내 운영 책임자를 지낸 키스 스턴은 진보 성향 신임 의원들도 의회에 들어오면 입법과 초당적 협력의 현실을 마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회는 선거 운동 기간과는 다르게 운영된다”며 “의원들은 입법자로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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